이재명 "尹정부, 제대로 된 논의없이 R&D 일률 삭감… 치명적 패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경제성장률 3% 달성을 확실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국민이 바라는 국정운영의 변화를 거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위기 극복 방안을 총동원한다면 3% 성장률 회복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경제를 회복시킬 '쌍끌이 엔진'이 필요하다. 한 축은 연구 기술 개발(R&D)·신성장 동력 발굴·미래형 SOC(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 다른 한 축은 총수요 부족을 개선하기 위한 소비 진작"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3일 만에 R&D 예산을 일률적으로 삭감해 버렸다"며 "지난 6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대통령 호통 한 마디에 증액하려던 본래 예산안이 사라져 버린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 삭감으로 이미 소요된 R&D 예산은 허공으로 사라지게 된다"며 "각종 연구의 매몰 비용을 생각하면 예산 삭감은 절약이 아니라 낭비로 귀결된다. 치명적 패착"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경기 침체로 어려운 분들은 쓰고 싶어도 쓸 돈이 없다"며 "생산물 시장의 소비자이자, 생산요소 시장의 공급자인 가계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 소비축소가 경기 흐름을 악화시켜 더 큰 경기 침체를 불러오지 않도록 실질소득 증대와 양극화 완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업의 투자 장려와 가계 소비 여력을 확대해 내수를 살리는 목적으로 1년 한시 '임시 소비세액공제'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입법과 전세 대출에 따른 이자 부담 완화, 3조 원 규모의 민관협력 금리인하 프로그램, 소상공인 가스·전기요금 부담 완화 등도 제시했다.

이 대표는 "지금 우리 국민은 '경제 좀 살려 달라'고 절규하는데, 정부는 '건전재정이 중요하다'고 말한다"며 "정부가 어떻게 이 정도까지 가계와 기업 고통에 무감할 수 있는지 기본적 경제 논리에 무지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