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3조원 규모 이자부담 줄이는 금리인하 프로그램 제안”

지역화폐 예산 증액·교통비 절감 등
‘큰 정부’ 예산안 추진 의사 밝힌 李
윤석열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와 배치
“국정은 장난 아냐…가볍게 다뤄선 안 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일 “소상공인 대출 잔액은 1000조원에 이르고, 그 절반가량이 코로나 대출”이라며 “민관이 협력해 3조원가량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금리 인하 프로그램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연 경제 기자회견에서 “다른 선진국들은 코로나 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부담이 절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지만, 우리는 코로나 비용 대부분을 민간에 전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최근 민간대출의 연체액과 연체율 모두 급격히 상승하고 있고, 더 심각한 것은 대출의 73%가 만기 1년 이내”라며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경제토크 '위기 속 한국경제의 미래를 말하다'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 대표는 경기침체 속 윤석열정부의 긴축재정 정책 기조와 배치되는 내년도 예산안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표는 “이미 소득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이중지원 효과가 증명된 지역화폐를 통해 신속히 내수를 회복하고 지역경제와 골목경제를 살려야 한다”며 “지역화폐 예산을 증액하고 중장기적으로 지역화폐 발행과 지원사항을 의무화해 계속사업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경기가 어려울 때 정부는 투자세액공제로 기업의 투자를 장려한다”며 “기업의 소비행위가 투자인 것처럼, 가계의 소비 여력을 확대해 내수를 살려야 한다. 1년 한시로 ‘임시소비세액 공제’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가계의 교통비 절감을 위한 대책으로는 독일의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인 ‘49유로(7만원) 티켓’을 예로 들며 “우선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청년 3만원 패스’를 제안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전 국민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가 1일 대전시 서구 둔산동 대전시청 앞에서 전세사기 피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와 관련해선 입법 노력에 더해 전세대출 이자 부담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는 “1인 가구도 늘고 있고 월세 비중도 점점 높아지는데 월세 대상의 12%만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있다”며 “소득이 낮은 세입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기부금 공제처럼 이월을 통해서라도 월세 공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정은 장난이 아니다”라며 “주 69시간제, 의사정원 확대처럼 오늘은 이 의제 던졌다가 내일은 슬그머니 또 다른 것을 내미는 식으로 가볍게 다뤄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무거운 책임감으로, 말이 아닌 행동으로 민생해결과 경제회복을 주도할 것”이라고 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