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5% "제때 치료 못 받았다"···10명 중 2명 '돈이 부담돼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분석···"보편적 건강보장 위해 정책 대안 필요"

[서울경제]

기술과 교통 발달로 의료 접근성이 커졌지만, 여전히 국민의 15%가량은 제때 병원 치료를 못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치료 기회를 놓친 이들 중 상당수는 비용 때문에 치료를 포기했다.

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한국의료패널 등의 데이터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국내 병의원 기준 미충족의료 경험률(응답자 1만64명)은 2020년 현재 15.0%(남자 15.0%, 여자 14.9%)였다.

미충족의료 경험률이란 최근 1년간 병의원 치료 또는 검사(치과 제외)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받지 못한 적이 한 번 이상 있는 사람의 비율을 말한다. 한국의료패널조사는 2011년부터 18세 이상 성인 가구원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다.

병원에 못 간 이유로는 '시간을 내기가 어려워서'가 50.7%(중복 응답 포함)로 가장 많이 꼽혔다. 또 다른 이유로는 '의료비가 부담돼서'(21.2%), '교통편이 불편해서, 거리가 멀어서'(9.3%)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경제적 이유로 인한 미충족의료 경험률은 80세 이상(5.6%)과 70대(4.1%) 등 고령층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다른 연령대는 대체로 3%를 밑돌았다.

저소득층은 치료비 자체가 '재난' 수준으로 높은 경우도 다른 집단보다 많았다.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재난적 의료비 발생 가구 비율은 2020년 현재 3.93%다. 이 가운데 소득 1분위(최저 소득)에서의 비율은 10.8%로, 전 분위 가운데 가장 높았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재난적 의료비 수준을 가구의 지불능력 대비 의료비 지출이 40% 이상인 경우로 정의한다. 즉 저소득층에서 의료비가 전체 가용소득의 40%를 넘는 가구가 10집 중 1곳에 달한다는 뜻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고든솔 부연구위원은 "보편적 건강 보장 실현에 필요한 접근성·서비스·비용을 보장하는 데 있어 대상별로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고, 이를 높이기 위한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차민주 인턴기자 mj010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