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장률 3% 위해 정부 지출 늘려야”…‘김포 편입’엔 “국정운영 방식 문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제 성장률 3% 달성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2일) 오전 국회에서 '성장률 3% 회복을 위한 제안'이라는 주제로 민생경제 기자회견을 열고 "허리띠를 더 졸라매라고 다그칠 것이 아니라 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 대표는 먼저 국내 경제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대출 이자 갚기도 버거워 국민은 아예 지갑을 닫았다. 소비가 대폭 줄면서, 가뜩이나 힘든 소상공인은 존폐 위기에 처했다"며 "수출로 먹고살던 우리나라가 12개월 연속 수출 감소에 처했다. 올해 상반기 35조 원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2분기 소비·투자·수출이 모두 감소하는 트리플 위기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 "정부가 지출을 늘리는 등 경기부양책을 강구해야 하는데 재정 건전성에만 매달려 지출을 줄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경제 회복시킬 쌍끌이 엔진 필요해"

이에 이재명 대표는 "정부가 나서야 한다. 성장률 3%를 달성하려면 경제를 회복시킬 쌍끌이 엔진이 필요하다"며 "한 축은 연구기술 개발, 신성장 동력 발굴, 미래형 SOC 투자, 또 한 축은 총수요 부족을 개선하기 위한 소비 진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산업의 쌀인 반도체가 우리 경제에 눈부신 발전을 가져왔듯, 지금은 미래를 내다보며 연구개발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며 "R&D가 저성장을 막고 생산성을 높이는 핵심적 방안이다. 그런데 정부는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3일 만에 R&D 예산을 일률적으로 삭감해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혁신과 벤처·스타트업 투자를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6세대 이동통신, 인공위성과 우주기술에 대한 국가 차원의 투자로 성장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며 "올해 기준 모태펀드 예산(중기부 3,135억 원)을 2배 이상 확대해 창업뿐 아니라 세컨더리, 스케일업에 더 투자하는 등 벤처·스타트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소비 진작을 위해 "1년 한시로 임시소비세액공제를 신설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이어 "여야 모두가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책임지겠다고 공언했지만 실행된 것은 없다"며 "민관이 협력하여 3조 원가량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금리 인하 프로그램을 제안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 대표는 독일이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인 49유로(7만 원) 티켓을 발행한 사례를 들면서 청년들의 교통비부담을 줄이기 위한 '청년 3만 원 패스'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비 온 뒤 땅이 더 굳어지듯 더 단합된 힘으로 유능한 정당, 효능감 있는 정치를 실천하겠다"며 "민생경제회복을 위한 성장률 3% 달성, 확실히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 '김포시 서울 편입안' 질문엔 "국정운영 방식이 문제"

이재명 대표는 모두발언 이후 질의응답에서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김포시 서울 편입안'에 관해서도 "국정운영 방식이 문제"라고 에둘러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김포 편입의 필요성을 당 차원에서 검토할 계획이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주 69시간 근무제, 의사정원 확대 문제를 거론하면서 "중대한 국가적 과제를 아무 생각 없이 훅 던졌다가 '저항이 만만치 않네, 쉽지가 않겠네'라며 슬그머니 모른 척하는 방식의 국정운영은 정말로 문제"라며 "적당히, 미안하단 말도 없이 대혼란을 야기하고 없어져 버린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신중하게 모든 가능성을 확인하고, 모든 가능한 경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서 일정한 목표를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며 "5천만이 넘는 많은 사람의 운명이 걸린 대한민국의 국정은 정말로 진중하고 신중하고 엄중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여당 대표와의 3자 회동을 다시 제안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엔 "메아리 없는 함성도 한두 번"이라면서, "지금 할 수 있는 일, 지금 필요한 일, 그 일에 최선 다하도록 하겠다"며 부정적인 의사를 드러냈습니다.

'정부·여당을 상대로 예산 증액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전략이 있느냐' 질문에는 "증액을 하려면 정부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우리(국회)는 삭감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국민의 삶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공통의 목표를 서로 확인하고 그에 맞게 예산안을 수정·삭감·증액해 나가면 되는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에도) 독자적인 예산 수정안을 만들고 그걸 바탕으로 정부·여당과 협의를 통해 만족스럽진 않지만 지역화폐 예산을 확보한다던지 예산 심의의 성과를 냈다"며 "이번에도 재정 상황이 어려운 만큼 낭비성이나 불요불급한 예산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삭감 조정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올해도 독자적인 예산 수정안을 마련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당장 그렇게 극단적인 경우를 상정해서 미리 물리적으로 준비를 해놓을 필요가 있을지는 원내에서 판단할 일 같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1일) '국가 재정을 풀면 물가가 올라 서민들이 죽는다'는 취지로 말하며 건전 재정의 필요성을 주장한 데에 대해서는 "어느 영역에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재정 지출의) 영향은 전혀 다를 수 있다"며 "이런 문제에 단선적으로 접근하는 게 현재 정부의 근본적 문제"라고 꼬집었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어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경제토크 : 위기 속 한국경제의 미래를 말하다' 토론회에서도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를 비판하고 확장재정으로의 기조 전환을 요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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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준 기자 (hjni14@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