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한에 “하루 빨리 남북 연락채널 복구하라”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이 지난달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정례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통일부가 남북 통신연락선을 7개월 가까이 차단 중인 북한에 “긴급 상황들에 대한 상호 조치를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루빨리 연락 채널을 복구하고 정상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2일 밝혔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2023년 4월7일 북한의 일방적인 통화 불응 이후 남북 간 통신·연락 중단 상황이 210일째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구 대변인은 “그동안 우리는 남북 간 합의한 대로 매일 두 차례 정기적으로 통화를 시도하고 있으나 북한은 응답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구 대변인은 “지난달 29일 동해 NLL(북방한계선) 인근에 표류한 북한 선박 구조 사례에서 보듯이 연락 채널은 해상에서의 선박 조난, 재난·재해 등에 따른 통보와 협의에 필수적인 채널로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구 대변인은 그러면서 “이는 우리뿐 아니라 북한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과도 직결되는 것인 만큼 남북 간 연락채널 유지는 인도적 사안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남북 통신연락선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채널과 동·서해 군 통신선, 기계실 통신시험선으로 구축돼있다. 연락사무소와 기계실 채널은 평일 오전 9시 업무개시 통화와 오후 5시 업무마감 통화가 이뤄진다. 동·서해 군 통신선에서는 오전 9시와 오후 4시 통화가 진행된다.

정부가 남북 통신연락선 소통 재개를 공개적으로 촉구한 것은 지난 4월 북한이 일방적으로 차단한 당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의 성명 발표 이후 처음이다. 권 장관은 10년 만에 통일부 장관 명의 성명을 통해 “북한의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갑자기 어떤 계기로 재개를 촉구한 건가’라는 질문에 지난달 29일 동해 NLL 인근에서의 북한 선박 표류 사건을 언급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 선박의) 긴급 구조요청에 대해 우리 해군이 유엔사와 국제상선통신망을 통해 북측에 상황을 알리려 시도했지만 정상적인 소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이 재발하면 북한 주민들 문제도 있고 우리 국민들 안전과 관련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계기에 입장을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남북 통신연락선을 차단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 남한 정부가 통신연락선이 차단되기 전날 통신연락선을 통해 북한의 개성공단 버스 무단 이용을 지적한 상황 등이 원인일 것이라는 추정이 제기됐을 뿐이다.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가 지난 5월 러시아 언론과 인터뷰에서 남한의 개성공단 버스 무단 이용 관련 통보를 거론하며 북한 정부 입장을 간접적으로 밝힌 바 있다.

마체고라 대사는 “남조선은 안전 보장과 반도의 긴장 완화와 관련 없는 문제들을 실행하기 위하여 긴급 연락선로를 이용하려고 하고 있다”며 “조선(북한) 측에서는 그 누구도 이 통신선로로 응답하지 않고 있는 것은 놀랍지 않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남북 통신연락선은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 재개와 단절을 반복해왔다. 북한이 핵 무력 고도화에 집중하며 중국·러시아와 ‘신냉전’ 연대를 강화하고, 남한은 미국·일본과 관계를 사실상 ‘준군사동맹’ 수준으로 격상해 대북 압박을 끌어올리는 군사적 긴장 상황에서 통신연락선 재개는 요원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남북 대화는 2018년 12월을 마지막으로 5년 가까이 중단돼있다. 남북 대화가 시작된 이래 역대 가장 긴 대화 단절이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