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장률 3% 회복을 위한 제안”···성장 내걸고 대안 제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민생경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성장률 3% 회복을 위한 제안’을 내놨다. 재정 건전성만 강조하지 말고 성장을 위해 국가재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게 골자다. 기업은 연구기술 개발 및 신성장 동력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가계는 부담을 줄여서 소비를 늘릴 수 있도록 하자는 ‘쌍끌이 엔진’이 기본 틀이다.

이 대표의 이날 제안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 전환 요구를 넘어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제1야당의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분배보다 성장을 핵심 가치로 내세우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보수의 의제를 선점하겠다는 의도도 담겼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의 근본이 흔들리고 있다”면서 “‘무한내핍’의 시기”라고 경제 상황을 규정했다. 그는 “가계는 소비하지 않고 기업은 투자를 못 한다. 가계와 기업이 경제적 고통에 신음하고 있다”며 “세계적인 경제 환경 급변으로 고금리, 고물가는 일상이 됐다”고 지적했다. 수출 감소, 무역수지 적자 상황 등도 짚었다. 이 대표는 기업 살리기용으로 모태펀드 확대를 통한 벤처 투자 활성화, 재생에너지 산업 인프라 구축 및 예산 증액 등을 제안했다. 가계 소비 촉진 대책으로는 임시소비세액공제 도입, 지역화폐 증액, 금리 인하, 청년 3만원 교통패스 도입, 월세 공제 등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재정 확대를 위한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지금의 예산안이 특정 부분은 어려운 상황에서 매우 과잉이다. 예를 들면 특활비 같은 것(이 그렇다)”며 “재정 상황이 어려운만큼 낭비성이거나 불요불급한 예산들은 철저하게 삭감조정할 것이다. 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여당과 협의를 통해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가부재, 재정공백

이 대표는 “국가부재, 재정공백”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경제 처방이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 우리 국민은 ‘경제 좀 살려 달라’고 절규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건전재정이 중요하다’고 말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어떻게 이 정도까지 가계와 기업 고통에 무감할 수 있는지, 기본적 경제논리에 무지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경제 3주체라고 하는 가계, 기업, 정부 중에서 가계와 기업이 타격을 받으면, 정부가 나서서 소비와 투자를 증대시켜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 투자, 수출이 모두 감소하는 ‘트리플 위기’가 발생한 배경을 두고는 “정부가 지출을 늘리는 등 경기부양책을 강구해야 하는데 재정 건전성에만 매달려 지출을 줄였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경제위기를 심화시키고 오히려 성장률을 끌어내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정부는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3일 만에 R&D(연구개발) 예산을 일률적으로 삭감해버렸다”며 “지난 6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대통령 호통 한 마디에 증액하려던 본래 예산안이 사라져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번 삭감으로 이미 소요된 R&D 예산은 허공으로 사라지게 된다. 각종 연구의 매몰 비용을 생각하면 예산 삭감은 절약이 아니라 낭비로 귀결된다”며 “치명적 패착”이라고 비판했다.

■성장률 3% 가능하다

이 대표는 “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위기 극복방안을 총동원한다면 성장률 3% 회복,얼마든지 가능하다” 밝혔다. 현 정부의 정책 기조만 바꾸면 성장률 3%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성장률 3%를 달성하려면, 경제를 회복시킬 ‘쌍끌이 엔진’이 필요하다”며 “한 축은 연구기술 개발, 신성장 동력 발굴, 미래형 SOC(사회간접자본)투자다. 또 한 축은 총수요 부족을 개선하기 위한 소비 진작”이라고 말했다. 한 축은 기업 연구 개발 투자, 한 축은 가계의 소비 진작을 제시한 셈이다. 이 대표는 “가계와 기업은 모두 자기 몸보다 더 큰 부채에 눌려 숨이 막힌다”며 “반면에 정부 부채는 비교적 양호한 편”이라고도 짚었다. 정부가 재정을 풀어서 기업과 가계에 역동성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취지다.

■기업 살리기

이 대표는 기업 활성화 정책으로 모태펀드 예산 2배 이상 확대를 제시했다. 그는 “우리 당은 대선 때 ‘모태펀드 예산 확대를 통한 벤처투자 10조원 달성’을 공약했다”며 “올해 기준 모태펀드 예산은 중기부(중소벤처기업부) 3135억원인데, 이걸 2배 이상 확대해서 창업뿐 아니라 세컨더리, 스케일업에 더 투자하는 등으로 벤처·스타트업을 활성화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 “재생에너지 산업기반으로서 전국적인 지능형 송배전망 등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며 “RE100(기업 사용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에서 충당) 특구 지정과 RE100 산업단지 같은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가 바로 그 답”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생에너지 목표를 상향하고, 관련 예산을 최소 2022년 수준으로 증액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계 살리기

이 대표는 “양극화가 심화되고 실질소득도 감소하는 지금이야말로 성장이 중요하다”며 “성장이 되어야 일자리도 나오고, 민생도 개선되고, 재정도 회복된다”고 밝혔다. 실질 소득을 늘려서 민생을 살리는 성장 기조를 제시한 것이다. 이 대표는 “정부가 성장 회복에 마중물 역할을 해야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구체적인 정책으로 지역화폐산 증액, 금리 인하 프로그램, 청년 3만원 교통패스 도입, 월세 공제 등을 제안했다. 청년 3만원 교통 패스를 두고는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청년 3만원 패스를 제안한다”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전 국민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월세 공제를 두고는 “소득이 낮은 세입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수 있도록, 기부금 공제처럼 이월을 통해서라도 월세 공제가 가능하도록 월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순봉 기자 gabgu@kyunghyang.com,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