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자부담 3조원 줄이자..금리인하 프로그램 제안"

"중소기업·소상공인 폐업 속출"
"임시소비세액공제 신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경제토크:위기 속 한국경제의 미래를 말하다'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1/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민관이 협력하여 3조 원 가량 이자부담을 줄여주는 금리인하 프로그램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성장률 3% 회복을 위한 제안'을 주제로 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민간대출의 연체액과 연체율 모두 급격히 상승하고 있고, 더 심각한 것은 대출의 73%가 만기 1년 이내라는 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이 대표는 "우리나라 일자리의 99%가 자영업과 중소기업인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며 "특히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의 가스·전기 요금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했다.

지난달 29일 정부가 발표한 자영업자 대책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입장을 바꿔 다행스럽다"면서도 "하지만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소상공인 대출 잔액은 1천조원에 이르고, 그 절반가량이 코로나 대출"이라며 "다른 선진국들은 코로나 위기대응을 위한 정부부담이 절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지만, 우리는 코로나비용 대부분을 민간에 전가했다"고 꼬집었다.

또한 이 대표는 민생부담을 덜기 위한 방안으로 '임시소비세액공제 신설'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예산의 대폭 증액으로 민생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며 "1년 한시로 '임시소비세액공제'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는 "경기가 어려울 때 정부는 투자세액공제로 기업의 투자를 장려한다"며 "기업의 소비행위가 투자인 것처럼, 가계의 소비여력을 확대해 내수를 살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가계의 절반이나 실질소득이 줄었다"며 "청년백수 126만명, 고양시 전체인구 보다 많은 청년들이 졸업 후에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깃밥 2천원, 삼겹살 2만 원. 물가는 계속 오르기만 한다"며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