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이재명, 민생·경제 기자회견…정부 기조 비판

"가계·기업 경제적 고통에 신음…경제회복 위해 정부 역할 확대해야"

[앵커] 지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습니다.

그 내용 함께 듣고 와서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한민국 경제의 근본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무한 내핍의 시기, 가계는 소비하지 못하고 기업은 투자를 하지 못합니다. 가계와 기업이 경제적 고통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제 환경 급변으로 고금리, 고물가가 일상이 됐습니다. 대출 이자 갚기도 버거워서 우리 국민들은 아예 지갑을 닫고 있습니다.

소비가 대폭 줄면서 가뜩이나 힘든 소상공인들은 존폐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실질 소득도 감소하고 투자도 소비도 계속 줄어들면서 경제가 점차 악화되고 있습니다.

수출로 먹고살던 우리나라가 12개월 연속 수출 감소라는 현상에 직면했습니다. 올해 상반기만도 35조원 이르는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세계 5위권의 수출 모범생이 이제 208개국 중에 200위라고 하는 황당한,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떨어졌습니다.

국가 부재, 재정 공백. 국가가 무엇입니까?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국민의 더 나은 삶을, 그리고 국가의 더 밝은 미래를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경제를 살려달라라고 절규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건전재정이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정부가 어떻게 가계와 기업 고통에 이렇게까지 무감각할 수 있는지, 또 기본적 경제 논리에 무지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경제의 3주체라고 하는 가계, 기업, 정부 중에서 가계와 기업이 타격을 받으면 정부가 나서서 소비와 투자를 증대시켜 경기를 부양하는 것입니다.

민간 경제가 과열되면 정부가 증세라든지 이자율 통제와 같은 재정 정책, 금융 정책을 통해서 경기를 안정시킵니다. 이게 정부가 하는 조절 기능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호황이든 불황이든 오로지 건전재정만 매달립니다. 경기 불황으로 수입이 줄었으니 이제 더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합니다.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할 게 아니라 이럴 때는 경제 회복을 위해서 정부의 역할을 확대해야 합니다.

올해 2분기 소비, 수출, 투자 모두 감소하는 트리플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소비가 전 분기보다 줄어든 것은 금융위기와 코로나19 이후에 처음이고, 트리플 위기를 맞은 것도 1997년 IMF 위기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처음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의 기자회견 함께 보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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