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윤, 불황에도 재정건정성 매달려…민주당이 '성장률 3%' 추진"

긴축재정 기조 비판하며 '성장률 3%' 회복 목표로
"경기부양책 강구해야 하는데 정부가 위기 심화해"
R&D·소비세액공제·SOC 투자·금리인하 등 제안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윤석열 정부는 호황이든 불황이든 재정건전성에만 매달린다"며 "경기불황으로 수입이 줄었으니 '허리띠를 더 졸라매라'고 다그칠 것이 아니라 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민생·경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성장률 3%' 회복을 위한 정책 제안을 제시했다.

그는 "지금 우리 국민들은 '경제 좀 살려 달라'고 절규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건전재정이 중요하다'고 말한다"며 "정부가 어떻게 이 정도까지 가계와 기업 고통에 무감할 수 있는지, 기본적 경제논리에 무지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2분기 소비·투자·수출이 모두 감소하는 '트리플 위기'가 발생한 것을 두고 "정부가 지출을 늘리는 등 경기부양책을 강구해야 하는데 재정건전성에만 매달려 지출을 줄였기 때문이다. 정부가 경제위기를 심화시켜 오히려 성장률을 끌어내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소비와 투자를 증대시켜 경기를 부양하고, 민간경제 과열 시 정부가 증세나 이자율 통제와 같은 재정금융정책을 통해서 경기를 안정시키는 등 조절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위기 극복방안을 총 동원한다면 3% 성장률 회복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경제를 회복시킬 '쌍끌이 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성장과 변화를 위해서는 '연구기술 개발', '신성장 동력 발굴', '미래형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와 총수요 부족을 개선하기 위한 소비 진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내년도 R&D(연구·개발) 예산이 삭감된 것을 지적하며 "절약이 아니라 낭비로 귀결된다"며 "땜질식 경제처방을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때일수록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혁신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신성장 사업과 관련해서는 모태펀드 예산 확대를 통한 벤처투자 강화와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 증액 등을 거론했다.

소비 진작 방안으로는 1년 한시의 '임시소비세액공제' 신설, 3조원가량 이자부담을 줄여주는 금리인하 프로그램, 지역화폐 활성화, 소상공인의 가스·전기 요금 부담 완화, 청년 대상 교통비 완화 정책인 3만원 패스 등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달라지겠다, 국민이 늘 옳다'는 대통령의 말씀은 가계와 기업이 휘청 일 때 정부가 적극 나서야 비로소 실현된다"며 "민주당은 무거운 책임감으로 말이 아닌 행동으로 민생 해결과 경제 회복을 주도하겠다. '성장률 3% 달성' 확실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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