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부담 줄이기 치고나온 민주당…이재명 ‘3조원 삭감’ 금리인하 제안

[레이더P] 이 대표 민생경제 기자회견
서민 이자부담 줄여 소비 활성화 유도
성장률 3% 회복위해 ‘쌍끌이 엔진’ 필요
‘기술개발·미래형 SOC투자’와 ‘소비 진작’
임시소비세액공제 신설 등 정책방향 제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주형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최근 최근 민간대출의 연체액과 연체율 모두 급격히 상승하고 있고, 더 심각한 것은 대출 의 73%가 만기 1년 이내”라며“민관이 협력하여 3조 원 가량 이자부담을 줄여주는 금리인하 프로그램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당 대표회의실에서 민생경제 기자회견을 열어 성장률 3% 회복을 위해 정의 역할을 강조하며 이같은 구체적인 방안들을 내놓았다.

지난 8월31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단식’을 선언했던 이 대표는 두달여만에 다시 갖는 간담회에서 ‘민생’ 을 강조했다. 총선을 앞둔 만큼 내년도 예산 심사 국면에서 정부의 민생관련 예산 삭감의 문제점을 부각시키며 이슈를 주도하려는 모습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성장률 3%를 달성하려면, 경제를 회복시킬 ’쌍끌이 엔진‘이 필요하다”며“한 축은 연구기술 개발, 신성장 동력 발굴, 미래형 SOC투자이고 또 한 축은 총수요 부족을 개선하기 위한 소비 진작”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표는 소비진작책으로 금리인하와 지역화폐 예산 증액, 임시소비세액공제 신설, 청년 3만원 패스, 월세공제 이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소득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이중지원 효과가 증명된 지역화폐를 통해 신속히 내수를 회복하고, 지역경제와 골목경제를 살려야 한다”며“지역화폐예산을 증액하고 중장기적으로 지역화폐 발행과 지원 사항을 의무화해 계속사업으로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정부는 ‘이재명표 사업’으로 불리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의 내년도 예산을 0원으로 책정했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약 7000억원 규모의 지역화폐 국비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한 예산안을 제출한 바 있다. 민주당은 반발했고 여야 대립 끝에 3525억원의 예산을 되살려냈다.

이 대표는 “경기가 어려울 때 정부는 투자세액공제로 기업의 투자를 장려한다”며“기업의 소비행위가 투자인 것처럼, 가계의 소비여력을 확대해 내수를 살려야 한다. 1년 한시로 ’임시소비세액공제‘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독일이 지난 5월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인 49유로(7만원) 티켓을 발행한 것을 예로 들며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청년 3만원 패스를 제안합다”며“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전 국민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전세 대출 이자부담 완화책으로 이 대표는 “1인가구도 늘고 있고 월세 비중도 점점 높아지는데, 월세 대상의 12%만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한다”며“소득이 낮은 세입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기부금 공제처럼 이월을 통해서라도 월세공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비판하며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혁신에 대해 강조했다.

이 대표는 “연구개발은 장기과제가 대부분인데, 이번 삭감으로 이미 소요된 예산은 허공으로 사라지게 된다”며“ 각종 연구의 매몰비용을 생각하면 R&D 예산 삭감은 절약이 아니라 낭비로 귀결된다. 치명적 패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땜질식 경제처방을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때일수록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혁신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제조업 강국에서 이제는 디지털·에너지 강국으로 전환해야 한다”며“재생에너지 산업기반은 과거 산업화 시대의 항만·철도만큼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산업기반으로서 전국적인 지능형 송배전망 등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며“RE100 특구 지정과 RE100 산업단지 같은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가 그 답”이라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주요 선진국들은 재생에너지 비중과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비율이 OECD 38개국 중 꼴찌고 재생에너지 목표조차 하향조정 했다”며“재생에너지 목표를 상향하고, 관련 예산을 최소 2022년 수준으로 증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