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윤석열 정권, 방송장악서 손 떼야…‘방송3법’ 조속 처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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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은 방송장악, 언론장악에서 손을 떼야 한다"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방송3법'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에 대해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재항고 입장을 밝혔다고 언급한 뒤 "오만하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8월 취임 이후 윤석열 정권의 방송 장악 돌격대장으로 계속 활동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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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은 방송장악, 언론장악에서 손을 떼야 한다”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방송3법’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오늘(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 장악을 위한 초법적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에 대해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재항고 입장을 밝혔다고 언급한 뒤 “오만하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8월 취임 이후 윤석열 정권의 방송 장악 돌격대장으로 계속 활동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독립기구인 방심위도 월권을 행사하며 가짜뉴스 명분으로 방송과 언론에 대한 검열을 시도하고 있다”며 “정권의 방송으로 전락시키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위법 행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어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해 “공영방송 이사의 결격 사유를 무시하고 임명·해임 강행, KBS 이사회 사장 임명 제청에 대한 파행 방치, 방문진 이사장 해임 강행 문제, 방심위 독립성 침해,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를 2인으로 파행시킨 문제, 지상파 방송사 재허가 및 YTN 변경심사 공정성 침해 등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다수의 문제를 언론노조와 기자협회에서 제시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위법 행위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며 “언론 현업 단체와 함께 막아내겠다. ‘방송3법’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긴축 재정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데 대해선 “재정 건전성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존중하지만, 재전 건정성을 위해 정부가 뭐 하는지 모르겠다”며 “지출만 줄여서는 그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 피해로 돌아간다. 경제를 잘 모르면 전문가에게 들으셨으면 좋겠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장기간 실질임금이 하락하고 있다. 대외 환경에 의한 고유가 고물가를 감안하더라도 일하는 국민의 실질임금 보장을 위해 정부가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단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며 “그러나 정부 내년 예산 어디에도 국민의 실질 임금 감소에 대한 생활비 경감 조치는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역대급 세수 부족 사태 등 경제 실패의 책임을 국민에 떠넘기는 면피용 예산, 해외순방 이후 늘어난 대통령 체면치레용 ODA(공적개발원조) 예산만 가득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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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희 기자 (ging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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