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부산교육청 특채 교사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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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준 전 부산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 채용과 관련, 검찰이 해당 교사가 재직 중인 학교와 자택을 압수수색 했다.
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 등에 따르면 부산지검은 전날 부산교육청에서 특별 채용한 4명의 교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해당 교사의 학교와 집을 찾아가 영장을 제시하고, 특별 채용 관련 서류와 휴대전화, 메모가 적힌 달력 등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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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준 전 부산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 채용과 관련, 검찰이 해당 교사가 재직 중인 학교와 자택을 압수수색 했다.
김 전 교육감은 2018년 10월 부산교육청 실무자들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확정 받고 해직된 교사 4명에 대한 특별 채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하고, 부정 합격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7월 감사원으로부터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됐다.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김 전 교육감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교육감은 지난달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절차적 정당성을 내세우며 “재량권 범위 내에서 채용할 수 있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 부산지부는 “검찰이 수업 중인 학교로 찾아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교조 부산지부는 2일 오후 부산지검 앞에서 압수수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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