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던지는 의제마다 소모적…김포 편입하면 메가시티 되나?”

[KBS 광주]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윤주성 앵커
■ 전화연결: 이민원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김영조 감독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sgL8-zqmjCY

◇ 윤주성 앵커(이하 윤주성): 국민의힘이 경기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하는 이른바 메가 서울 카드를 꺼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의원 입법 형태로 관련 특별법을 추진하고 이를 논의할 TF를 출범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민원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연결해서 이런 논의가 시작된 배경은 무엇인지 또 우리 지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민원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이하 이민원): 안녕하십니까?

◇ 윤주성: 먼저 김포시 서울 편입 논의가 갑자기 어떻게 나오게 된 것인가요?

◆ 이민원: 논란은 전부터 있었다고 봐야지요. 아시다시피 "경기도를 분할하자" 해서 진행 중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김포시장이 볼 때 그렇게 되면 경기도 김포가 북도에 소속되는데 그것이 싫다. 그래서 "서울에 편입시켜 달라" 이 논의를 하는 중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갑자기 이렇게 발표를 했다"는 것이지요. 저는 이것이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이야기이고, 시민 이야기 들어보니까 찬반이 정확하게 집계를 해봐야 되겠지만, "교통 때문에 찬성한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 데 사람들이 좋아할 줄 알고 논란용으로 국민의힘이 들고 나온 것 아닌가. "부산, 울산, 경남도 메가시티 만든다"고 얼마나 오랫동안 그러다가 한 시장이 미온적으로 하니까 금방 안 되고 그러잖아요. 이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 윤주성: 말씀하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주시겠습니까?

◆ 이민원: 경기도가 굉장히 크잖아요. 균형 발전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북부 지역이 북한하고 접해 있기도 하고 가난한 지역이 많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쪽 사람들이 경기도의 여러 가지 행정이 남부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우리에게도 관심을 가져달라" 이럴 바에는 차라리 독립하겠다. 그래서 독립시켜 달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온 모양이에요. 그래서 "경기도를 경기 북부, 남부 이렇게 나누자"고 현 지사가 진행 중인데 저는 이 논란의 핵심 원인이 바로 경기도 남부, 북부 나누는 이야기인데 이것 안 나누면 되거든요. 경기도 북부에 그런 문제가 되면 도청을 북부로 옮기면 돼요. 실현 가능성이 낮기는 하지만, 재밌게 이야기하자면 도청을 김포로 옮기면 돼요. "도청을 김포로 옮기자"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별로 반응이 없지는 않던데 하여튼 도청을 북부로 옮기고 경기도 분할 이야기를 여기서 접어야 대한민국의 분란이 사라집니다.

◇ 윤주성: 국민의힘은 "김포 외에 서울시와 연접한 광명, 과천, 하남, 구리 등도 원하면 서울 편입을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우려되는 점은 없습니까?

◆ 이민원: 지금 그 이야기에서 국민의힘 의도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지금 김포 하나 넣고 빼고를 가지고 이렇게 논란이 많은데, 이제 "서울을 감싸고 있는 지자체들을 전부 넣는 것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나오면 대한민국이 바글바글할 것 아니에요. 이슈가 온통 그렇게 갈 것이고. 정부의 실정이나 이런 것은 논외로 되고. 사실 보세요. 김포라는 데가 굉장히 서울과 멀리 떨어져 있지요. 서울을 감싸고 있는 데도 아니에요. 삐죽 나온 데 거기 몇 군데 빼고는 그러니까 서울과 가까운 데라면 차라리 안양, 과천, 성남, 하남, 의정부, 고양 이런 데가 더 가깝지요. 지금 "김포의 위치가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우리 광주 말고 또 경기도에도 광주 있잖아요. 거기하고 서울하고 비슷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광주도 거리상으로 치면 인천도 서울에 넣는 것이 좋겠네요. 시흥은 말할 것도 없고, 수원도 서울에 넣는 것이 좋겠네요. 이렇게 되면 "온통 이슈 자체가 서울에 어디가 포함될 것이냐"가 되는 것이지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 윤주성: 수도권 출마를 선언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중국 상하이나 베이징 등을 보면 인구가 2천만, 3천만 명 간다"며 찬성 입장을 밝힌 것으로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요. 우리나라 상황과 직접 비교하는 것이 타당합니까?

◆ 이민원: 행정 시스템 자체도 다르고 "하태경 의원이 그러는 것은 서울 출마 이런 것들을 고려해 둔 사람이기 때문에 당 지도부에서 이런 행동에 대해서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윤주성: 중국 같은 경우는 인구 규모도 우리와 너무 다르잖아요?

◆ 이민원: 코끼리하고 뭐하고 비교하는 것과 비슷한 것 아니에요? 나라의 시스템도 다르고 그러니까 정치 제도도 다르고 경제 제도도 다르고, 주민들의 인식 그리고 그쪽은 가능해요. 사회주의 국가에서 정부가 하는 대로 하면 다 되는 그런 나라와 온갖 시민들 이외 집단들, 지자체들 의견 조율해야 되는 우리나라와는 상황이 전혀 다르지요. 만일 김포 시민들 거기 대개 다 농업 지역이 많잖아요. 그러면 지금이야 시민들도 잘 모르고 서울 되면 좋겠는데 이렇게 해서 찬성 의견도 나오고 할 텐데 이것이 만약 본격적으로 토론에 들어가면 서울에 편입돼서 안 좋은 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자녀들도 농민이어서 대학 입시할 때 농어민 혜택도 받고, 또 면 단위가 되어야 농민 수당도 받는 것인데 서울 면 단위로 어느 정도나 할 수 있을지 모르고. 이것이 다 이렇게 되면 농민수당이나 여러 가지 농민 혜택도 못 받게 된다는 말이지요. 이랬을 때 시민들이 그것을 찬성하겠는가. 합의 보기가 불가능한 이야기를, 모르고 이야기를 던진 것은 아니란 말이지요. 순전히 논란거리용이지요.

◇ 윤주성: 국민의힘은 어쨌든 오늘 당내 전담기구를 발족하고, 절차를 줄이기 위해서 일반법이 아닌 특별법을 발의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는데요. 행정 구역 통합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인가요?

◆ 이민원: 우선 특별법을 한다면 법을 거쳐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이 물론 우선 법 이야기부터 하자면 "그것이 법을 정하는 국회에서 한다"는 것인데 지금 당내 의석 분포가 되겠어요? 아주 불가능한 일이 되는 것이지요.

◇ 윤주성: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으니까요?

◆ 이민원: 네. 그렇게 되면 민주당이 반대할 것을 뻔히 알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메가시티로 가면 호남이 메가시티 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거든요. 민주당으로서는 반대할 수밖에 없는데 영남 지역 다른 데야 옛날에 부·울·경 같은 곳도 "여기에 힘입어서 부·울·경도 메가시티 하겠다" 그러면 그쪽은 좋단 말이지요. 그런데 호남은 그런 것이 마땅치 않다. 그러면 민주당은 반대할 것이다. 그러면 김포 사람들은 찬성할 것인데 그러니까 "민주당을 김포에서 떨어뜨리자" 이런 이야기가 "인기를 떨어뜨리자" 이런 이야기일 텐데, 서울이나 경기도, 김포 전부 다 주민 투표해야 되고 주민 투표 천차만별, 지역별로 다 다른데 그것이 통과될 리가 없고요. 그리고 서울시의회도 통과해야 되고 경기도의회 통과해야 되고 김포시의회 통과해야 되고. 아까 말한 국회에 통과해야 되고 결정적으로 국회는 민주당이 다수당인데 민주당이 반대 당론일 텐데 통과되느냐 불가능한 일입니다. 대한민국이 나라가 어떻게 발전해 나가느냐. 지금 "이 어려운 국면을 어떻게 헤쳐 나가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되는데 "던져지는 의제마다 이렇게 소모적인 것에서 국민들이 얼마나 피곤할까" 싶습니다.

◇ 윤주성: 사실 "메가시티를 조성하겠다"는 것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미 메가시티 아닌가 싶은데요. "수도권을 메가시티로 조성하겠다" 실제로 주장하거나 그렇게 했던 선례가 있습니까?

◆ 이민원: 주장하자고 해서 된 것이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은 이미 메가시티,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표현하자면 메가시티다", 이 사람들이 뭘 알겠어요? "메가시티다" 그러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크게 하면 메가시티인가 보다 이렇게 하는 것인데 메가시티라고 하는 것은 큰 대도시 근처에 몇 개, 몇 개 도시가 있는데 무계획적으로 이렇게 도시가 발전하다 보니까 엉켜 있으니까 이것을 구획 정리를 해서 여기는 뭘, 저기는 뭘 이렇게 분할을 특색을 나눠서 서로 보완을 해서 그 지역의 힘을 강하게 만들도록 하자. 그리고 가난한 지역에 그동안에 못했던 것들을 넣어서 가도록 하자. 이런 수도권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있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면 모르겠는데, "김포를 넣자고 해서 이것이 메가시티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없고 이미 수도권 그 면적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수도권의 경제적인 비중이 절반을 넘어서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런 소리를 할 때가 아니지요. "만든다 그러면 비수도권에 이렇게 하자", 이렇게 된다면 그것이 이야기가 될 수 있겠지만요.

◇ 윤주성: "홍준표 대구시장도 시대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 뭐가 뭔지 어지럽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지금 김포 서울 편입 논의는 그동안 정부가 펴왔던 지역 균형 발전 논의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 아닙니까?

◆ 이민원: 그러니까 한심한 것이지요. 이 정도로 여당이 궁지에 몰려서 뭔가 빠져나갈 비책을 내야 되겠다. 그러면 정말 진정한 고통을 받고 있는 비수도권에 대한 대형 사업을 내놓고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김포 같은 경우에는 출근길이 지옥이라고 하는데 누가 서울에 그렇게 몽땅 살아 버리냐고요. 그러니까 "김포에서 서울 출근하는 데 지옥철이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 그런다고 해서,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죠. 현재 예산만 보자면 균특회계라는 것이 있어요. 균형발전특별회계라는 것이 있는데 총 예산에서 균형발전특별회계가 2006년에 이것 시작할 때 3% 정도 차지했는데 지금은 2%대로 하락돼 있어요. "이런 것을 시정하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지지를 해달라고 호소를 해야지" 이렇게 난리를 쳐놓으면 어떻게 되는가 싶습니다.

◇ 윤주성: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윤주성 기자 (yj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