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석준 전 교육감 불법 채용 혐의’ 관련 압수수색

박주영 기자 2023. 11. 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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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구 부산지검 전경. /뉴스1

김석준 전 부산교육감의 직권남용 등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지검은 최근 이 혐의 내용에 포함되는 해직교사 특별 채용과 관련, 해당 교사 학교와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2일 지역 교육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부산지검은 지난 1일 김 전 교육감 시절, 부산교육청이 특별 채용한 교사 4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관련 서류, 컴퓨터 파일 등 특별 채용 관련 자료를 확보하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교육감은 지난 2018년 10월 부산교육청 실무자들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확정 받고 해직된 교사 4명에 대한 특별 채용 검토를 지시하고 비정상적 방법으로 부정 합격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최근 “기소해달라”며 검찰에 넘겼다.

전교조 부산지부는 이와 관련, “도를 넘는 반인권, 반교육 압수수색”이라고 반발하며, 2일 오후 부산지검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에 앞서 지난 9월4일 부산교육청이 자체 감사 후 고발한 김 전 교육감의 부적절한 교육청 감사관 임기 연장(업무방해,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 부산교육감 비서실장·감사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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