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메가시티, 소멸위기 지방이 더 절실하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힌 이후 ‘메가시티’가 지역문제 해결사처럼 여겨지는 모양새다. 서울 인접지역까지 포함하는 ‘메가 서울’안이 부상하고, 정부는 지방에도 7개 ‘메가시티’를 조성하겠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도 2일 대전에서 열리는 ‘지방시대 엑스포 및 지방자치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지방 시대에 힘을 실었다. 국가 미래 차원에서 서울과 수도권, 지방을 놓고 종합적인 검토와 설계가 이뤄져야 할 사안이 속도전처럼 진행되는 데에 국민은 어리둥절하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1일 내놓은 ‘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은 지방인구 감소를 막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에 버금가는 초광역 경제권, 이른바 메가시티 7곳을 만들겠다는 게 핵심이다.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권역별 메가시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대전·세종·청주·천안·아산 등을 연결한 충청권은 첨단 바이오 혁신 신약, 광주와 나주, 광양 등이 뭉친 광주·전남권은 글로벌 의료 및 헬스케어, 대구·경북권은 미래형 모빌리티, 부산·울산·경남권은 항공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클러스터를 만드는 식이다. 지방에서 학교에 다니며 육성된 인재가 해당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고 정착이 가능하도록 교육과 의료, 생활환경 개선도 이뤄진다. 전혀 새로운 얘기는 아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꾀하기 위해 지난 7월 출범한 지방시대 국정과제 컨트롤타워다. 국토 면적의 11.8%인 수도권에 인구 절반 이상이 몰려 있는 수도권 초집중화를 막고 소멸위험에 처한 지방을 구하는 게 목적이다. 수도권 초집중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소멸위험지역은 2015년 80곳에서 올해 118곳으로, 228개 기초 지자체의 절반을 넘는다. 젊은 층의 이탈이 가장 큰 이유다.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집값과 교통 인프라 부족 등 부작용이 적지 않다. 이는 저출산과 무관치 않다.

지방이 살려면 젊은 층을 붙잡는 게 우선이다. 수도권으로 옮기지 않아도 될 만큼 좋은 일자리와 경쟁력 있는 대학, 환경을 갖추는 게 필수다.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지역을 묶어 경쟁력을 높이자는 지방 메가시티 조성이 몇 년 전부터 대안으로 제시됐지만 그동안 진전이 없었다. 정부가 전국 주요 거점에 첨단 산업 클러스터와 교육특구 등을 조성하겠다는 것은 그 시작일 뿐이다. 더 혁신적인 안이 나와야 한다.

수도권과 지방은 떼려야 뗄 수 없다. 지방을 살리는 게 시급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서울 인접지역을 편입시키겠다고 나선 것은 지방 시대와 거꾸로 가는 것이다.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등과 연결, 장단점을 살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