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재임 중 R&D 예산 늘려갈 것…예산 취지에 맞게 지출 조정”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관련 논란에, “재임 중에 R&D 예산은 늘려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2일) 공개된 SBS와의 인터뷰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R&D 예산을) 구조조정을 좀 했습니다만, 정말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투자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왜 재정으로 R&D 투자를 하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면서, “민간이 투자하기에 너무 앞선 기술이나, 몇 년 이내 상용화하기 어려운 최첨단 기술 같은 경우 그냥 놔둘 수 없으니, 정부가 선제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재정 R&D”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중소기업의 맞춤형 기술 개발을 위해 투자하는 것도 예산 취지에 부합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중심으로 지출 조정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2019년부터 3년 동안 (국가 R&D 예산이) 20조가 30조로 늘면서, 우리가 성장 동력을 창출해내는 데 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연구자들한테 똑같이 연 3천만 원씩을 나눠준다면, 한 달에 200~300백만 원의 금액인데, 결국은 수당 보조의 개념이다. R&D 예산은 R&D에 써야 한다”고 했습니다.

기존 국가 R&D 예산이 취지에 맞지 않게 연구자들의 수당 보조 개념으로 쓰이는 상황이어서, 이를 최첨단 기술 등 필요한 분야로 구조조정했다는 설명인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특정 연구자나 특정 기관에 대해서는 지금 배정할 지원 규모가 나오지 않았다”면서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선제적으로 투자해야 할 분야에 대한 투자가 시급하다. 정말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투자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현재 경제안보 상황에 대한 우리의 전략도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분쟁 등을 거론하면서, ‘글로벌 복합 위기’에 대응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국제협력이라며 이를 위한 외교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상 외교’를 통해 “산업에 필요한 소재와 공급망 안보에 치중해 왔다”며 “기업들이 활동하기 위한 해외 시장을 개척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인공지능 디지털 시대에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 신뢰성, 안전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AI 디지털 시대일수록 자연과학 공학의 기술에 인문학적 사고가 접목돼야 풍부한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다”며 “(교육계에) 학과별 벽을 좀 많이 허물고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다양한 융합형 인재를 키울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많이 부탁드렸다”고 했습니다.

또, AI 디지털 기술과 관련해선 “자유와 민주주의를 확장시키는 데 활용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도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하고,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추구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우한솔 기자 (pin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