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구구 예산편성… ‘제로베이스’ 로 재정혁명을[창간 32주년 특집]

■ 창간 32주년 특집 - 국회 개혁
新부민강국 - 무분별 ‘점증주의’ 예산 개선
해마다 예산규모 늘려 혈세 줄줄
16년새 400조 폭증… 올 638조
저출생 예산으로 게임 지원하고
실적 부진한 사업에 증액하기도
전문가 “원점서 지출 조정 필요”

그래픽 = 전승훈 기자

#. 지난 2021년 ‘저출생’ 극복을 위한 국가 예산 46조7000억 원 가운데 저출생과 무관한 사업 규모는 3789억 원에 달했다. 예산 편성 권한이 없는 자문·심의 기구인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예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 못하다 보니 게임 회사에 대한 콘텐츠 제작비 지원이나 도서관 미디어 창작 공간 지원 같은 사업이 저출생 예산에 포함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 우리나라 예산안을 보면 집행률이 부진해 삭감이 필요함에도 증액 편성된 사업이 다수 발견된다. 일례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오시아노 국민 휴양마을 조성사업’은 실 집행률이 3년(2019∼2021년)간 2.7∼6.4%에 머물렀으나 2022년도 예산은 전년의 두 배 수준으로 확대됐다.

해마다 국가 예산 규모가 늘어나는 ‘계단식 점증주의’가 혈세 먹는 하마의 핵심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모든 사업 항목을 ‘0’으로 놓고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배분하는 ‘제로 베이스(Zero base)’ 방식을 도입해 폭증하는 국가 채무에 허덕이는 대한민국의 ‘재정 혁명’을 이끌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그래픽 = 전승훈 기자

2일 국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82년과 노무현 정부 시절 각각 한 차례씩 실험한 제로 베이스 예산 방식을 최근 20년 동안 시행한 적이 없다. 말 그대로 원점에서 지출을 재검토하는 제로 베이스 방식 대신 계단식 점증주의를 고수하면서 분야별로 사업 개수는 넘쳐나지만 정작 제대로 된 효과를 보지 못하는 폐단이 반복되고 있다. 계단식 점증주의에 기반을 둔 대한민국 예산은 2007년 237조 원 수준이었으나 올해는 638조7000억 원으로 16년 만에 400조 원 이상 폭증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저출생 예산이다. 한국은 17년(2006∼2022년)에 걸쳐 332조 원의 혈세를 투입했으나 합계 출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인 0.78 수준에 머물러 있다. 2016∼2020년으로 한정해 보면 24개 부처가 230조 원을 들여 135개 사업을 수행했지만, 저출생과 관련 없는 사업들이 중구난방으로 편성되면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고 말았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국가 운명을 좌우할 연구·개발(R&D) 예산 역시 주먹구구식으로 운용되기는 마찬가지다. 정부의 R&D 예산은 2019년 20조 원을 돌파한 데 이어 올해는 전년 대비 5.2% 증액된 30조6500억 원이 편성됐다. 2021년 기준 국가 R&D 사업의 과제 수는 무려 7만4745개에 이른다. 과제당 평균 3억5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실제 사업화 성공률은 4.29%에 그쳤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 시절 늘어난 복지 예산과 국가채무 탓에 덩달아 급증한 의무지출 비중을 손보지 않으면 재정 건전성이 심각한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나윤석 기자 nagij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