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전세 사기 피해자 측 “정부 대책, 왜 발표했는지 모르겠어.. 선구제, 구상권 청구해야”

<안상미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장>
- 전세사기 원인은 제도적 실패.. 단속해도 한동안 계속 일어날 것
- 추징 보전? 대부분 은행 근저당이라 돌아올 돈 없어.. 은닉재산 찾아야
- 尹, 지구 끝까지 추적해서 처단? 감사한 말인데 가장 중요한 것 빠져
- 국토부 대책? 결국 피해자가 책임지는 잘못된 논리.. 선구제로 정부가 책임져야
-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 정부, 재난 수준에 맞게 대응해달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장

☏ 진행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 근절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뒤인 어제 법무부와 국토부 경찰청이 합동브리핑을 열었는데요. 전세사기 근절과 피해회복을 위해 국정역량을 집중하겠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피해자들은 어제 발표 내용을 두고 속빈 강정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왜 이런 비판을 하는지 이분 연결해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위원장입니다. 나와 계시죠?

☏ 안상미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위원장님.

☏ 안상미 > 네, 반갑습니다.

☏ 진행자 > 속빈 강정이라고 평가하셨다던데 왜 이렇게 평가하신 거예요?

☏ 안상미 > 일단 뭐가 크게 달라진 게 있나 봤더니 그런 건 없었고요.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 그냥 읊는 수준이었고 거기서 뭔가 지금 중요한 건 어쨌든 간에 피해자의 회복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회복되고 있는 건이 없기 때문에 이걸 왜 지금의 시점에서 발표를 하셨는지 모르겠더라고요.

☏ 진행자 > 한마디로 재탕 발표다, 이런 말씀이시네.

☏ 안상미 > 네.

☏ 진행자 > 근데 아무튼 정부는 그동안 광주 빌라왕에 최고형인 15년 엄벌을 선고했고, 지난 14개월간 5500여 명을 검거했고 1163억을 추징했다, 이렇게 성과를 밝혔던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 안상미 > 추징의 대부분이 인천사건일 텐데 인천 사건 같은 경우 그렇게 드러난 것들은 근저당으로 빠져나갔거든요. 실질적으로 피해자들한테 돌아온 돈이 없어요. 그런 것도 예상했고 피해자들한테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숨겨져 있는 돈을 추적을 해야 되거든요. 은닉재산, 그리고 거기에 가담돼 있는 52명의 피의자들 모두 재산을 추적해야 되는데 지금 추적하고 있는 사람들은 범죄단체로 기소돼 있는 18명 그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피해자한테 회복될 수 있는 지원금이 지금 없는 거죠. 결론은. 근저당이 가져가면 은행 돈인데.

☏ 진행자 > 위원장님이 피해를 입었던 지역인 미추홀구잖아요. 미추홀구 건축왕의 경우 최초로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서 92억 상당의 재산을 추징 보전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럼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 안상미 > 그러니까요. 지금 그게 수박 겉핥기인 게 그거는 저희가 이미 포기한 돈이에요. 은행만 지금 배불려주는 식이거든요. 그 외에 더 추적해야 될 거는 다른 명의로 해놨다거나 다른 지인한테 넘겨놨다거나 이런 것들을 수사해야 되는 부분인데 아직 거기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 진행자 > 지금 말씀을 정리하면 추징을 얼마를 했든 그게 지금 전세 사기 피해자한테 지금 돌아오지 않고 있다 이 지적을 하시는 거네요.

☏ 안상미 > 네, 맞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게 전혀 중요한 성과가 아니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단속 있잖아요. 이 특별 단속을 시작한 게 지난해 7월부터인데 근데 그 뒤에도 최근에 대전 수원 등지에서도 지금 대규모 전세사기가 벌어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현상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걸까요? 위원장님은 어떻게 지금 해석을 하세요?

☏ 안상미 > 그거는 한동안 이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동안 제도적인 실패로 인해서 이런 사기가 일어난 거기 때문에 지금 단속을 하는 시점은 이미 피해자가 많이 발생한 시점이고 이미 발생한 피해자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 진행자 > 뒤늦게 지금 밝혀지고 있는 거다.

☏ 안상미 > 그렇죠. 한동안은 계속 나온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어차피 단속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다 뒷북이라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 안상미 > 그렇죠. 뒷북이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전세자금 대환대출 요건을 추가 완화하고 소송 지원을 해주는 방안, 그 다음에 다가구 주택은 LH가 통으로 매입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거론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 안상미 > 한 발짝 나가기는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특별법 안에서 그 논리가 뭐냐면 일단 임차인들이 책임을 져, 이자 좀 도와줄게, 그거보다 조금 더 도와줄게, 이 정도 선인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결과적으로 이런 사기가 일어나는 과정 중에는 정부도 한몫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정부든 은행권이든 가해자들이든 모두 책임을 져야 될 책임 주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책임을 지는 선에서 채권 매입 선구제하는 방안이 들어가야지 책임을 지는 거지 지금은 아무도 책임을 지고 있지 않아요. 그냥 다만 피해자들이 책임을 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본적으로 논리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계속 일관되게 하시는 말씀이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도움이 되는 게 거의 없다, 이런 말씀이신데

☏ 안상미 > 모든 피해자를 포괄하려면 선구제 방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 진행자 > 국토부가 이 피해자 지원위원회를 통해서 7590건을 피해자로 결정하고 2662건을 지원을 했다, 이렇게 밝힌 건 그럼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안상미 > 일단 피해자 결정문을 주셨으니까 지원을 했다 여기가 들어갔을 거고 피해자 중에서는 여러 가지 중복해서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얼마나 썼느냐 17%인가 그 정도밖에 안 썼다고 통계가 이미 나왔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특별법은 현실상 피해자들한테 적용이 잘 되지 않는다라는 게 이미 결론으로 나와 있는 거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 이야기가 다시 정부가 합동 브리핑까지 열었던 이유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 때문이잖아요. 지구 끝까지 추적해서 처단하라, 이런 지시인데 이 지시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 안상미 > 감사한 말이긴 한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빠진 것 같아요. 처단하라, 어떻게 처단할 것인가. 이 처단의 목적이 피해자의 피해 지원이 우선시돼야 되거든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이들이 재산을 은닉하지 못하도록 모든 것들을 추적하고 환수하는 과정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그건 너무 늦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들이 이미 다 빼돌리고 있다는 거죠. 좀 부족하다 많이 부족하다.

☏ 진행자 > 잡아서 사법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막아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피해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이게 너무 굼뜨다, 이런 지적이시네요.

☏ 안상미 > 네네.

☏ 진행자 > 그럼 지켜보는 심경은 어떠신데요?

☏ 안상미 > 애가 타다 못해 이제 거의 포기하는 수준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 진행자 > 거의 포기하는 수준이라고요. 지금 피해자 분들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위원장님은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 안상미 > 저도 경매가 중지돼서 지금 한시름을 놓기는 했으나 어쨌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있는 특별법의 제도 안에서는 뭘 하든지 지금 다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포기라는 게 정말 그냥 깨끗하게 이거 없어도 살아 이렇게 할 수 있는 포기가 아닌 거잖아요. 정말 삶을 비관하게 되고 이 나라 정부제도 자체를 신뢰를 잃게 되고 주위 사람들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고, 제가 아까 포기했다고 했지만 이 포기가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사람들의 삶의 질이 현저하게 낮아질 거고, 그에 대해서 정말 안 좋은 상황들도 올 수 있을 거고.

☏ 진행자 > 안 되죠.

☏ 안상미 > 그래서 최대한 빨리 이 문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책임을 지는 주체로서, 책임지는 주체로서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진행자 > 혹시 피해자들이 직접 팔 걷어붙이고 임대인 추적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동안.

☏ 안상미 > 솔직히 인천도 저희가 다 추적한 거고요. 지금 수원인가 저기도 피해자들이 그분 행방을 찾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대전 같은 경우도 미국으로 도주한 임대인을 추적을 했다 또 이런 소식도 들리더라고요.

☏ 안상미 > 네, 네. 밖에서 호화롭게 잘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고 있는 피해자들은 가슴이 참.

☏ 진행자 > 그러면 마무리 삼아서 구체적으로 정부한테 이런 걸 좀 하라라고 요구를 하신다면 어떤 내용일까요?

☏ 안상미 > 저는 책임을 인정을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책임론은 관련 부동산 관련자들도 다 인정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정부만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사회적 재난인 거잖아요. 그럼 재난의 수준에 맞게 대응을 해주셔야 되고 여기서 피해자들을 이 피해자 저 피해자 이렇게 가르지 말고 모든 피해자들은 하나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주셔야 되고요. 그 방안 중에 빠질 수 없는 게 저는 선구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 진행자 > 선구제.

☏ 안상미 > 네, 선구제하고 이 피해를 솔직히 그 사기꾼들한테 적극적으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을 더 강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법률이나 모든 것들이 그냥 쉽게 피해자들의 보증금에서 가져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 진행자 > 위원장님과 몇 차례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나왔던 내용에서 크게 지금 진척되고 개선된 게 별로 없는 거네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 안상미 > 네, 그렇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일단 인터뷰는 이렇게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 안상미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