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남종섭 "김포 편입되면 5-9호선 연장 시 국비 지원 줄어.. 서울시민 반발할 것"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경기도의회 내부는 황당..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전긍긍
- 김포가 경기북도로? 도의회 기본 계획안에 포함 안 돼
-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총선 판 흔들려는 것
- 편입시 5-9호선 연장돼도 도시철도.. 국비 지원 30% 삭감
- 경기도, 김포 교통난 해소 위해 예타 면제 등 건의
- 김포 '서울 출퇴근' 인구, 도내 10위.. 이 논리면 전부 통합해야
- 국민이 원하면 다 편입? 시군 경계조정이 간단한가.. 행정적 낭비
- '특별법' 발의는 꼼수.. 가능성 없는 거 알면서도 던지는 것
- 행안부, 경기도 분도 주저해.. 용산 눈치 보는 듯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진행자 > 국민의힘이 김포를 서울에 편입하는 방안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별법을 의원발의로 추진하고 이를 위한 전담기구도 출범시킨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런 움직임을 경기도의회에서는 어떻게 지켜보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한 분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의 남종섭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나와 계시죠?

☏ 남종섭 >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의회의 남종섭 원내대표입니다.

☏ 진행자 > 도의회 반응은 어떻습니까?

☏ 남종섭 > 좀 황당하다라는 표현이 많고요. 경기도의회에서는 염종현 의장님께서도 어제 유감을 발표하셨고 김동연 지사님께서도 그건 정치적 공세다 이렇게 일축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저희 교섭단체 차원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은 당론 추진을 즉각 중지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논평도 냈습니다.

☏ 진행자 > 근데 여기서 주어를 도의회로 그냥 하나로 설정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도의회에도 여야가 있잖아요.

☏ 남종섭 > 여야 있습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 남종섭 > 그쪽은 지금 현실적으로는 국민의힘에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굉장히 많이 힘을 쏟고 있는 상태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12월 8일 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조속 설치를 위한 같이 비전 선포식을 공동으로 양당이 하기로 합의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의회 내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특별위원회도 구성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만약에 김포시가 서울시로 편입 논란이 계속 지속이 되면 아무래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의 동력이 감소될까봐 아주 전전긍긍하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반대가 많다고 봐야 됩니다.

☏ 진행자 > 지금 대표님께서 그 얘기했으니까 질문 드리겠는데요. 김포시가 지금 경기도나 경기도의회의 계획에서 경기북도로 편입되는 겁니까? 계획에서는.

☏ 남종섭 > 경기도에서는 경기북도로 편입이 되는 게 아닙니다. 원래 저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기본 계획안에는 김포시가 아예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거기에 포함이 안 된다.

☏ 남종섭 > 한강 이북의 10개 시군이 대상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가 행안부에 저희가 이걸 하려면 주민투표도 해야 되는데 주민투표 건의안에서는 김포시가 포함되지 않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하려면 그 기본계획안을 세워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기본계획안에도 김포시는 빠져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에는 또 경기북도로 편입이 돼 있지 않습니까?

☏ 남종섭 > 북부 의원님들이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김포가 동떨어져 있기는 한데 한강 이남에 있으면서도 한강 하류에 속해 있기 때문에 아마 유대감으로 따지면 김포시, 그 다음에 고양시, 그 다음에 파주시, 인천하고 이렇게 한강 하구에 같이 인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강 하구 경제특구를 같이 한번 개발해보자 이런 논의가 굉장히 많이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마 북부에 계시는 국회의원님들은 그렇게 같이 묶어서 하면 어떨까라는 데에 아마 발의가 된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아무튼 북부든 남부든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꺼낸 카드는 북부도 아니고 남부도 아니고 서울이잖아요.

☏ 남종섭 > 좀 뜬금없는 거죠. 저희가 지방자치제도 하에서 국토 균형 발전 면에서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정말 전체적으로 판이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뜬금없이 왜 서울로 갖다 김포를 붙이냐, 이거는 저희가 판단할 때는 강서구 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패배한 것에 대한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판 자체를 흔들려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 진행자 > 판을 흔든다는 게 어떤 뜻입니까?

☏ 남종섭 > 지금까지 보면 경제 실패라든가 아니면 서울-양평간 고속도로 문제 그 다음에 박정훈 전 수사단장 외압 의혹 사건이라든가 홍범도 장군 이런 등등 지금 호재가 하나도 없잖아요.

☏ 진행자 > 이슈 전환 차원이다, 이 말씀이신 거죠?

☏ 남종섭 > 네, 이슈 전환을 통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내년 총선에서 판을 흔들려 한다라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 진행자 > 각론으로 들어가서 근데 만약에 김포가 서울에 편입되면 교통난이 해소가 될 거다, 이런 전망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 남종섭 > 글쎄, 실질적으로 김포 시민들이 바라는 거는 5호선과 9호선 연장이 아닐까요? 교통이 해소가 되면 굳이 서울로 편입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만약에 5호선과 9호선을 빨리 전철이 만약에 생겨야 된다라고 하면 지금까지는 도시철도가 아니라 광역철도로 건설할 때는 아마 재정적인 문제에 있어서 국비가 70%까지 이게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도시철도가 되면 서울시에서 이걸 하게 되면 국비는 아마 40%까지밖에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 진행자 > 광역철도라고 하는 개념은 도시 경계를 넘어서 다 아우르는 걸 얘기하는 거고 도시철도는 서울시 안에서의 지하철을 얘기하는 거죠.

☏ 남종섭 > 정부 지원금에 봤을 때도 광역철도는 70%까지 되는데 만약에 도시철도 되면 서울시는 특별하게 또 40%만 지원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그 많은 재원을 투여를 해야 되는데 그럼 다른 교통이 안 좋은 그 지역에 대해서는 반발에 나올 수 있는 거죠.

☏ 진행자 > 그러면 지금 경기도의 분도 계획안에는 교통대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분도가 이루어진다면 교통대책을 수립하는데 훨씬 더 수월해지는 겁니까?

☏ 남종섭 > 지금 김포가 분도에 대한 대상이 저희는 아직까지는 경기도에서는 집어넣고 있지를 않습니다.

☏ 진행자 > 북도에는 집어넣지는 않고 있지만 어디로는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김포가. 그걸 전제로 지금 질문 드리는 겁니다.

☏ 남종섭 > 지금 경기도에서는 일단은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는 5호선과 9호선 연장 이게 우선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경기도에서도 예타 면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

☏ 진행자 > 김포로 한정이 되는 게 아니라 만약에 김포가 서울로 편입되는 방안이 본격화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서울에 인접해 있는 다른 도시들의 움직임이 어떻게 나올 거라고 전망하세요?

☏ 남종섭 > 왜 김포를 서울시에 편입시키냐라고 얘기하면 여당 측에서는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이거를 하겠다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유가. 그런데 실제로 교통난 해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많은 인접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서 김포가 한 11위쯤 되거나 10위쯤 되거든요.

☏ 진행자 > 10등이라고 하더라고요.

☏ 남종섭 > 출근하는 인원이 만약에 인구 대비로 했을 때는 %로 따지면 12.7%로 10위 정도 되는데 그러면 그 안에 들은 광명시 하남시 과천시 의정부 성남 부천까지 그럼 거기도 다 통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논리라면. 그런데 이게 통합을 하게 되면 경기도 전체가 다 그냥 그 주위로 해서 포함이 되는 건데 이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 진행자 > 그래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주민들이 원한다면 이라고는 어떤 식의 화법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 남종섭 > 국민이 원한다면 그럼 경기도 하고 그럼 서울도 같이 통합하고 그래서 메트로시티를 만들어가지고 광역시티 만들어서 국민들한테 이게 좋은 모습으로 다가올까 하는 의문점은 있는 거죠. 그렇게 한다면 지금 시군간 경계도 마찬가지고 그 조정을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국민이 원하면 시군 경계조정도 어떻게 보면 서울시라는 어떤 시에 대한 브랜드가 있는 거거든요. 브랜드가 좋다고 그러면 저는 사실 용인인데, 용인하고 어디 다른 시군의 브랜드가 좋다고 용인이 그쪽으로 그 시군의 지명을 쓰겠다 아니면 편입이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주민투표를 통해가지고 한 다음에 이거를 다 한다 이런 행정적인 낭비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거를 의원입법 형태로 그 다음에 일반법이 아니라 특별법으로 추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러면 경기도의회나 이런 데를 안 거쳐도 된다고 하던데 지금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남종섭 > 좀 꼼수죠.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파급력을 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사실은 정부 입법 발의를 하게 되면 김포시나 아니면 경기도나 서울시의회에 동의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빨리 가기 위해서는 그냥 의원입법 발의로 추진하겠다. 그런데 의원이 결국은 저희 당이 다수당이잖아요. 더불어민주당이. 근데 이게 실현될 가능성이 없는 거 알면서도 지금 이거 갖다가 지금 던진 거 아닙니까?

☏ 진행자 > 쉽게 하면 판 흔들기 차원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래서. 어차피 실현도 안 될 건데.

☏ 남종섭 > 실현 가능성이 없죠. 사실은.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이거 좀 여쭤볼게요. 지금 분도 계획에 따라서 행안부하고 지금 논의해왔잖아요. 경기도에서. 어디까지 이야기가 진행이 됐는지 확인이 되십니까?

☏ 남종섭 > 글쎄, 지금 행안부에서는 주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구시에 군위군이 편입이 될 때 인구 소멸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지방들은 고민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도 아마 합의하는 게 한 3년 정도 걸리고 행정적 기간도 굉장히 길어지거든요. 근데 이게 저희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행안부에 건의하고 정부에다도 건의했는데 행안부에서는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이런 문제로.

☏ 진행자 > 누구 눈치를 봐요?

☏ 남종섭 > 정부 눈치 보는 거죠. 결국은.

☏ 진행자 > 행안부가 정부인데요. 용산 눈치 본다는 겁니까? 혹시.

☏ 남종섭 > 네.

☏ 진행자 > 용산 눈치를 왜 봐요?

☏ 남종섭 > 이것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지금 김포시를 서울시로 편입한다라고 하는 거는 정부여당이 어쨌든 힘이 있으니까 이거를 빨리 조속히 실현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행안부에서 그 말들을 따르겠죠.

☏ 진행자 > 아무튼 그러면 분도를 위해서 행정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투표도 있고 이런 절차에 대해서 협의 좀 하자 제안, 그 다음에 요청하고 이러는데 그렇게 적극적이지는 않았다. 행안부가.

☏ 남종섭 > 저희는 주민투표까지 빨리 진행해야 가능하다라고 조속하게 행안부에서 정해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직 거기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그쪽에서.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끝내기 전에 인접 다른 도시들 제가 질문 드렸잖아요. 그러면 인접 다른 도시 출신의 도의원들의 움직임이 혹시 있습니까?

☏ 남종섭 > 아직은 그런 움직임은 없고요. 그냥 허무맹랑한 소리다 이렇게 하고 저희가 지금 들어본 적이 없어요. 경기도가 외곽에 있다가 갑자기 생활권이 같다 아니면 교통이 불편하다 이런 이유로 서울시에 편입된다 이건 저희가 사실 상상도 못했던 건데 갑자기 던진 문제라 지금 의원님들께서는 황당하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 다음에 이걸 굳이 총선 차원에서 판을 뒤집기 위해서 던졌다라고 생각을 하면 저희는 논리를 안 하는 게 더 낫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 진행자 > 오히려 대응을 안 하는 게 낫다.

☏ 남종섭 > 네, 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남종섭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였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