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지휘부 최종 무죄…대법, 상고 기각

참사서 해경 지휘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1~2심 무죄…대법 "법리오해의 잘못 없어"

[목포=뉴시스]김혜인 기자 = 세월호 참사 9주기를 맞은 16일 오전 전남 목포시 목포신항만 내 세월호 거치 장소 앞 추모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2023.04.16. hyein0342@newsis.com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조치 미흡으로 승객들을 구하지 못한 혐의가 적용된 전 해양경찰청 관계자들이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일 오전 10시10분부터 대법원 제1호법정에서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관계자 11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모든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청장 등은 2014년 4월16일 참사 당시 최대한 인명을 구조해야 하는 업무를 맡았음에도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세월호 승객 30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142명을 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세월호 참사 직후 김경일 전 목포해양경찰서 123정장이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은 것과 달리, 당시 김 전 청장 등 해경 지휘부는 기소되지 않았다. 이후 2019년 11월 출범한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이 재수사 끝에 김 전 청장 등을 기소하면서 참사 5년10개월 만인 2020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세월호 현장 상황을 지휘·통제해 즉각적인 퇴선을 유도하고 선체 진입을 지휘해야 했지만, 이 같은 구조 의무를 위반해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1심에서는 김 전 청장 등 9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퇴선명령과 관련한 허위의 자료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이재두 전 3009함 함장은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보호조치에 미흡했던 상황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해경 차원의 문제이고, 김 전 청장 등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업무상과실치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승객들의 사망이 예상되는 가운데 충분히 대피 조치가 가능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점이 입증돼야 한다.

2심 재판부도 검사와 김 전 서장 등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모든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업무상과실의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원심의 판단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대법원도 모든 상고를 기각하며 최종적으로 해경 지휘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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