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근절 특별점검…노무비 지급 실태도 점검

LH 시행 건설공사 전체 대상, 12월 1일까지 진행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12월 1일까지 불법하도급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LH에서 시행 중인 건설공사 전체다. △무자격자 하도급 △일괄하도급 △불법재하도급을 집중적으로 단속·점검한다.

LH는 위반 행위가 확인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관청(지방자치단체)에 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LH는 노무비 지급 실태 점검도 병행한다. 지난달 24일 국토교통부 종합국정감사에서 건설근로자 임금 대리수령 등 불법 정황에 대한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LH는 특히 불법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 수도권 현장 3곳의 노무비 지급내역을 자체 조사한 결과 타인계좌 입금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상 근로자가 계좌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계좌 입금이 불가하다. LH는 임금 대리수령 등 불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 노무비 지급실태도 함께 조사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운섭 LH 건설기술안전본부장은 "무자격자 하도급 등 불법행위 및 거래에 대해서는 수단을 가리지 않고 적발해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며 "건설근로자를 보호하는 데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