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 줄이고 책임 늘리고…‘학생 생활규정’ 문제없나?

[KBS 전주] [앵커]

교육부가 교권 보호를 위해 내놓은 학생 생활지도 고시에 세부 지침이 없어 혼란을 자초했는데요.

전북교육청이 예시안을 만들었는데, 이를 두고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종완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북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배포할 예정인 학생 생활규정 개정 예시안입니다.

대부분의 규정이 학교장과 구성원 합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면서, 학생의 권리를 담은 기존의 세부 조항은 축소했습니다.

대신 교원의 교육 활동과 교육적 권한을 존중하는 등 학생 책임 조항을 새로 넣고, 가지고 다니거나 사용해서는 안 되는 물품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김명철/전북교육인권센터장 : "학교 구성원들의 책임과 의무를 좀 더 강조하는 쪽으로 개정됐고, 최종안을 조만간 학교에 배부할 예정입니다."]

쟁점이 됐던 문제 학생 지도·관리에 학교장 책임을 명시해달라는 교원단체 요구에 대해선 학교 여건에 따라 교직원 협의 등을 거쳐 학교장이 정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전교조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아 학교 구성원 간 갈등을 낳을 수 있다며,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송욱진/전교조 전북지부장 : "교실에서 문제 행동한 학생을 학교장이 분리하는 부분인데요. 이미 조례에 명시돼 있고 대구, 제주, 울산에서도 예시안을 발표했음에도 이를 누락시킴으로써…."]

전북교육청은 학생 생활규정 예시안을 학교에 배포해 적극 지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논란의 여지가 많아 올 연말까지 학칙 개정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이종완입니다.

촬영기자:정성수/그래픽:전현정

이종완 기자 (rheejw@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