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재정 위기를 '기회'로...불요불급 예산 축소 나선다

노진균 2023. 11. 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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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세수 부족 사태에 직면한 경기 의정부시가 선택과 집중 통한 재정 돌파구 모색에 나선다.

2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시는 2024년도 지방교부세.

내년 의정부의 재정은 교부세 등 자주재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강력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시는 판단했다.

한편, 국세 결손에서 지방교부세 감액까지 이어진 이번 재정난은 의정부시만이 아닌 전국 지자체의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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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청사 전경. /의정부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역대급 세수 부족 사태에 직면한 경기 의정부시가 선택과 집중 통한 재정 돌파구 모색에 나선다.

2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시는 2024년도 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감액이 예상되는 가운데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세출예산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과적인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의정부의 재정은 교부세 등 자주재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강력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시는 판단했다.

시는 이같은 상황을 기회로 삼아 사회복지예산 비중 과다(55.66%, 경기도 내 1위), 경전철 및 각종 시설 운영비와 같은 고정비용 증가 등 세출구조 경직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골든타임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2024년도 시 주관 행사.축제성 사업 잠정 보류, 업무추진비 등 삭감, 경상경비 절감, 투자사업의 원점 재검토 등 필요 예산은 반영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축소해간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불필요한 재정지출 절감과 재정의 효율성 강화로 건전재정 운용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 결손에서 지방교부세 감액까지 이어진 이번 재정난은 의정부시만이 아닌 전국 지자체의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 재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민간 연구기관 '나라살림연구소'는 전국 시군 중 자주재원 대비 감소율이 15%를 초과해 기본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의 차질마저 우려되는 지자체가 9곳이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기준 전국 73개 시(市)의 자주재원 대비 감소율은 평균 7.74%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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