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은행 종노릇’ 발언에…금감원장 “수신경쟁 자제…필요 시 경영진 면담”

‘금융상황 점검회의’ 개최
자금 조달 시장 면밀한 점검 주문
기업, 금리 부담에 회사채 대신 대출 등으로 자금조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2023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금감원 제공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일 은행 등 금융사의 수신경쟁 심화로 인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출 이자 부담이 증가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필요하다면 금융사의 경영진 면담까지 진행하겠다고 공표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마치 은행의 종 노릇을 하는 것 같다’는 소상공인들의 고금리 부담에 대한 호소를 지적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보인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기준금리 동결 이후 금융시장 동향 및 대내외 리스크 요인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이 원장은 “고금리예금 재유치, 외형확대 등을 위한 금융권의 수신경쟁 심화가 대출금리 추가 상승으로 이어져 소상공인·자영업자 이자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금융권 전반의 수신금리 추이 및 자금흐름 동향과 자산 증가율 등 과당경쟁 관련 지표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경영진 면담 등을 통해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지난 30일 “소상공인들이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이 마치 은행의 ‘종 노릇’을 하는 것 같다며 한숨 쉬었다”고 지적하면서 은행권에 대한 비판을 이어간 데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이 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자금 조달 시장의 상황도 면밀히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최근 은행채 발행 제한 해제 등으로 인한 채권시장의 변화에 따라 일부 기업은 금리가 높은 회사채 대신 은행대출이나 기업어음(CP)으로 변경하는 등 조달여건에 변화가 보이고 있다. 연초 대비 회사채 잔액이 500억원 이상 감소한 60개사 중 20개사는 은행대출을 이용했으며, 5개사는 CP, 11개사는 사모사채, 24개사는 자체자금으로 공모 회사채를 상환했다.

이 원장은 “회사채․단기자금시장의 차환 동향, 신용스프레드 확대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시장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필요시 즉시 시장안정조치를 협의․시행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공조 및 대비 태세를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가계부채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고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가계의 원리금 부담 증가가 향후 우리 경제의 잠재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지난달 13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대책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어 가계대출 증가폭이 적정 수준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유도해달라”고 했다.

이어 이 원장은 “권역별 예수금·환급금 동향에 대한 일일 모니터링체계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급격한 자금 이탈에 대비해 비상계획(컨틴전시 플랜)을 재점검하는 등 연말 금융회사 유동성 상황에 각별히 유의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