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포 서울 편입’ 현실성 없어…5호선 연장 예산안부터 가져오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김포시 서울 편입'을 추진하는 데 대해 "현실성 없는 행정구역 개편 논의보다 현실적으로 고통받는 5호선 연장 문제에 대해서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오늘(2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현실성 없고 졸속적인 김포 서울시 편입안보다는 실제로 김포 주민들께서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교통문제"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그런데 정부는 이번 예산안에 5호선 연장과 관련한 어떠한 입장도 제시하지 않았다"며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데, 민주당은 5호선 관련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연장 확정을 이번 예산안에 담고자 한다면 저희는 담겠다. 정부가 입장을 정해오라. 안을 갖고 와라"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해 내년도에 바로 5호선 연장 사업이 시행되도록 돕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도 "사안 자체가 참으로 뜬금없다"며 "정치적 의도에 따른 국민 갈라치기로 진정성이 의심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이) 특별법을 의원 입법으로 추진한다고 한다"며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주민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고, 경기도와 서울시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가 있어야 한다. 반드시 이러한 정상적인 절차와 방법을 지켜주기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김포를 서울시로 편입하겠다는 여당 대표의 주장은 집권여당 국민의힘의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준다"며 "교통난이 심각하면 김포골드라인 해결책을 내놓으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진지한 대책이 아니라 얄팍한 술수를 내놓고 판을 흔들었다고 희희낙락하고 있지만, 서울시민은 '서울 먼저 챙겨라', 부산에선 '서울이 작다고? 그럼 부산은?'이라고 반문한다"며 "항상 정치인들은 자신들이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 국민들은 훨씬 현명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홍성국 원내 경제특보는 "김포 관련 부분은 부동산 경기 추락, 가계부채를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정부가 내놓은 고육책으로 볼 수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 더좋은미래 "설익은 '서울블랙홀' 선언…국가균형발전 논의하자"

민주당 내 최대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도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설익은 '서울블랙홀' 선언으로 국면전환 시도 말고, 진정한 '지방시대'를 고민하라"고 했습니다.

더좋은미래는 "빚내서라도 부동산을 사라며 전 국민을 가계부채 더미로 몰아넣더니, 이제는 정책이라 부를 수도 없는 설익은 선언으로 부동산 기대심리부터 부추기겠다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만 5세 입학, 주 69시간제, 양평고속도로 백지화까지, 정부·여당의 아니면 말고 식의 즉흥 발표로 우리 국민은 언제까지 고통받아야 하느냐"며 "이번 발표에 전문가 집단이나 정부 차원의 진정성 있는 검토가 조금이라도 이루어졌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경기도 주변 도시의 서울 편입 여부는 근본적으로 국가 전체의 행정체계 개편과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며 "접근성의 문제라면 교통망 구축이 우선이다. 5호선 김포 연장 예타에 대한 명확한 계획도 없이 무슨 뜬금없는 행정편입이란 말이냐"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더욱이 메가시티 논의가 필요한 곳은 인력, 서비스, 노동, 자본, 인프라 등 모든 것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는 서울이 아니다"라며 "1극 중심의 불균형을 타파하고 기회가 고루 배분되어야 할 부·울·경, 충청, 대구·경북, 호남 등이 그곳"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좋은미래는 "정책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총선전략용 '선언'을 취소하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경기도 발전, 국가균형발전을 논의하자"며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전체의 도시계획과 공간계획을 먼저 협의하자. 멈췄던 부·울·경 메가시티를 시작으로 5대 권역 균형발전방안을 실천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회견이 끝난 뒤 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이번 국민의힘 발표는 총선에 이기겠다고 서울과 그 주변만 살리고 나머지 국민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며 "지방을 다 죽이겠다는 발상은 당장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최유경 기자 (60@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