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더좋은미래, 김포 서울 편입 추진에 "지역발전 안중에도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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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등 더좋은미래 의원들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의 김포시 서울 편입 주장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더불어민주당 내 최대 정치행동·정책의견 그룹으로 알려진 '더좋은미래'가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김포시의 서울 편입 방안에 대해 "설익은 '서울블랙홀' 선언으로 국면전환 시도 말고 진정한 '지방시대'를 고민하라"고 2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더좋은미래 회원 일동(이하 더좋은미래)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상 최악의 민생난 속에 김기현 대표가 뜬금없이 김포시의 서울편입을 선언했다"며 "빚내서라도 부동산을 사라며 국민을 가계부채 더미로 몰아넣더니, 이제는 정책이라 부를 수도 없는 설익은 선언으로 부동산 기대심리부터 부추기겠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만 5세 입학, 주 69시간제, 양평고속도로 백지화까지, 정부여당의 아니면 말고 식의 즉흥 발표로 우리 국민은 언제까지 고통받아야 하나"라며 "강서구청장 선거 참패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소통과 반성'의 정체가 국면전환용 총선전략이란 말인가. 이번 발표에 전문가집단이나 정부 차원의 진정성 있는 검토가 조금이라도 이루어졌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주변 도시의 서울 편입 여부는 근본적으로 국가 전체의 행정체계 개편과 함께 논의돼야 한다"며 "접근성의 문제라면 교통망 구축이 우선이다. 5호선 김포연장 예타에 대한 명확한 계획도 없이 무슨 뜬금없는 행정편입이란 말인가"라고 했다.

더좋은미래는 "더욱이 메가시티 논의가 필요한 곳은 인력, 서비스, 노동, 자본, 인프라 등 모든 것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는 서울이 아니다"라며 "1극 중심의 불균형을 타파하고 기회가 고루 배분돼야 할 부울경, 충청, 대구경북, 호남 등이 그 곳"이라고 했다.

또 "지난 정부 때 활발하던 각 권역별 메가시티 논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완전히 멈췄다"며 "전 국토의 고른 발전을 위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없애고 지자체의 각자도생판을 만들고 있는 지방시대위원회 출범도 모자라 이제는 서울 외 지역발전은 안중에도 없단 말인가"라고 했다.

아울러 "권역별 메가시티를 포함해 민주당이 대선공약으로 제시했던 '5개의 수도와 하나의 대한민국'이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보다 나은 대한민국을 향한 진정한 의미의 정책"이라며 "정책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총선전략용 '선언'을 취소하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경기도 발전, 국가균형발전을 논의하자"고 했다.

이어 "도시계획과 공간계획을 먼저 협의하자. 멈췄던 부울경 메가시티를 시작으로 5대 권역 균형발전방안을 실천해야 한다"며 "세수펑크로 위험수위에 다다른 지자체 재정의 보완방안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말뿐인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보다 진정성있게 고민하고 국민 앞에 내놓으라"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난 강훈식 더좋은미래 대표는 "보다 근본적 행정체계 개혁을 이야기 하지 않고 어느 동네를 끼워 줄거냐, 말거냐 식의 이야기는 균형발전을 위한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더좋은미래 회원인 김원이 의원은 "이번 국민의힘 지도부 발표는 총선에서 이기겠다고 지방에서 사는 우리 국민들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며 "지금까지 서울은 지방의 인재, 자원, 문화 등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면서, 지방 도시의 희생을 통해 성장했다. 그래서 지방균형발전의 화두가 나오게 된 것이다. 이번 여당 선언은 서울 일극화를 만들어내겠단 선언"이라고 했다.

더좋은미래 회원인 오기형 의원도 "안 될 것이 뻔한 무책임한 정책"이라며 "메가시티는 하루 아침에 안되고 행정개혁이 필요한 문제다. 오랜 기간 각계각층과 논의,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을 연 배경에 대해 강훈식 의원은 "더좋은미래가 정책연구모임으로서 20명이 넘는 회원 의원들과 함께 지난 1일 오전 이 문제에 대해 심도깊게 논의, 의견들을 모아 이번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