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금리 인상 '멈춤'… 한은도 이달 7연속 동결 이어가나

이창용 한은 총재가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기재위, 2023 기획재정부ㆍ한국은행 등 종합감사에 출석,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임한별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기준금리를 5.25~5.50%로 2차례 연속 동결하면서 한국은행도 이달 기준금리 동결을 이어갈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인플레이션을 2% 목표로 되돌리는데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힌 데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현재 금리 인하에 대해 전혀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으면서 고금리 장기화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장에선 한국은행이 사상 최대로 벌어진 한·미 금리 역전차 등을 감안해 미 연준보다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 부담스러운 만큼 오는 30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의(금통위)에서 일단 '동결' 결정을 내린 뒤 시장 상황을 관망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연준은 1일(현지 시각) 열린 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5.25~5.50%로 동결했다. 이는 올 9월에 이어 2차례 연속 동결이다. 이에 따라 한국 기준금리(3.50%)와의 격차는 2.00%포인트로 유지됐다.

대부분의 IB는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가 사실상 종결됐다는 분석에 무게를 싣고 있다.

소시에테제네랄(Socgen)은 "정책결정문에 금융여건을 추가한 것은 장기금리 상승을 반영한 것"이라며 "금리인상 지연 효과가 제약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금리인상은 끝났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제프리(Jefferies)는 "정책결정문에 금융여건을 추가함으로써 금리 인상이 끝났다는 힌트를 줬다"며 "정책금리가 이미 정점에 이르렀다는 기존의 의견을 유지하며 2024년 상반기에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문제는 파월 의장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놨다는 점이다. FOMC의 정책결정문에는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은 상태를 유지'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

파월 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FOMC는 향후 회의에 대한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않았으며 현 기조에 대해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이후의 회의들에서 인플레이션을 2% 목표수준으로 되돌리는 데 적절한 추가 정책 긴축의 정도를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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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레마 빠진 한은 "올릴 수도 내릴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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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의 2차례 연속 금리 동결에 한은의 셈법은 복잡해졌다.

미 연준이 금리 동결에 나서 한은도 동결 기조를 이어가면 되지만 연준이 금리 인상 불씨를 완전히 꺼뜨리지 않았다는 점에서다. 올해 남은 한은 금통위는 11월30일 한 차례 남아있다.

연준은 다음달 12~13일 올해 마지막 FOMC만 남겨 둔 상황에서 연준이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경우 한·미 금리 역전차는 2.25%포인트 이상으로 벌어질 수 있다. 한미 금리 역전차가 장기화할수록 외국인 투자자금의 이탈 우려는 커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경기 둔화 우려는 한은이 고금리를 지속하기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고금리가 장기화할수록 민간소비와 투자가 위축될 수 있어서다.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세종특별자치시을)에게 제출한 '최근 20년 한국 포함 주요국 연도별 국내총생산(GDP)갭 현황'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 6월 한국의 올해와 내년 잠재성장률을 각각 1.9%, 1.7%로 추정했다.

IMF(국제통화기금)는 지난 10일 세계 경제전망 보고서를 내고 내년 한국이 2.2%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직전 전망치였던 2.4%에서 0.2%포인트 내렸다.

다만 5명의 금통위원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크게 뛸 경우 성장보다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물가가 기존 경로를 이탈할 가능성이 커지면 추가 금리 인상을 감안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경기는 갈수록 가라앉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등이 커지는 상황에서 금리를 쉽게 올릴 수도 없고 불어나는 가계부채와 유가 상승으로 다시 불안한 물가 등을 고려하면 내리기도 어려운 처지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금 정도는 저희 생각보다 (미국과) 독립적이지 않다"며 "미국 금리 상승 기조가 일시적인지 장기적으로 갈지부터 파악해야 하고 일시적이라면 관리 수준에서 머물러야 할 것 같고 장기적이라면 많은 정책 딜레마를 주기 때문에 좀 더 연구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