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픈 마음' 6세 딸 두달간 아빠에 안 보낸 '양육권 잃은' 친모,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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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양육권을 잃은 상황에서 만 6살 딸을 친부에게 되돌려보내지 않은 채 학교에도 보내지 않은 친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미성년자 약취 혐의로 A씨(42·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6월17일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양육권이 없는 B양(6)을 친부 C씨에게 돌려보내지 않은 채 무단으로 머물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5년 3월 C씨와 결혼 후 그해 8월 B양을 낳아 함께 양육하다가 2017년 12월 C씨와 협의이혼 후 친권과 양육권을 얻어 홀로 B양을 키워왔다.

이후 2021년 12월 양육권을 잃어 면접교섭권만 있는 상태에서 무단으로 B양을 C씨에게 돌려보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B양을 무단으로 데리고 있는 동안, 학교에도 보내지 않았다.

정 판사는 "피해아동의 복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된 상황에 이른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과 피해아동이 모녀지간인 점에서 통상의 미성년자약취죄와 그 범행의 동기와 피해 정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