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근절 특별점검 실시

무자격자·불법 재하도급 등 점검해 엄중처벌
임금 대리수령 등 노무비 지급실태 점검도 병행

[서울경제]

LH는 자사 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불법하도급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정부정책에 동참하고, 불법하도급을 단속해 건설현장의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다.

이번 점검은 국토교통부의 '100일 집중단속'을 LH 자체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조치다. LH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시행한 국토부 '100일 집중단속'을 성공리에 점검 지원한 바 있다.

점검 대상은 LH에서 시행 중인 건설공사 전체로 △무자격자 하도급 △일괄하도급 △불법재하도급을 집중적으로 단속·점검할 예정이다.

위반 행위가 확인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처분관청(지자체)에 처분을 요청하는 등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불법 하도급 특별점검은 오는 12월 1일까지 진행된다.

이와 함께 점검의 정확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점검자 60여명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특히 시공사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감리)을 대상으로도 하도급관리 능력 함양을 위한 전국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노무비 지급 실태 점검도 병행하기로 했다. 지난달 24일 국토교통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건설근로자 임금 대리수령 등 불법 정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위해서다.

LH가 불법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 수도권 현장 3곳의 노무비 지급내역을 자체 조사한 결과 타인계좌 입금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상 근로자가 계좌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계좌 입금이 불가하다. 이에 따라 LH는 임금대리수령 등 불법적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노무비 지급실태도 함께 조사할 방침이다.

LH는 지난 1월부터 LH 건설현장을 전수 조사해 19개 지구에서 발견된 노조원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등 불법의심행위에 대해 수사의뢰를 진행하는 등 불법행위 근절을 통해 근로자 권익보호 실현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하도급 전담변호사(옴부즈맨)를 통한 상시적인 법률 지원과 함께 카카오톡 및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등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없애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 중이다.

정운섭 LH 건설기술안전본부장은 "무자격자 하도급 등 불법행위 및 거래에 대해서는 수단을 가리지 않고 적발 및 엄중 처벌해 건설근로자를 보호하는 데 적극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경 기자 mk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