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기시다 내각, 새 종합경제대책 규모 '152조원'으로 확정

권진영 기자 2023. 11. 2.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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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와 자민·공명 연립 여당 간부가 2일 오전 정부 여당 정책간담회를 열고 소득세 감세 등 주요 경제 대책 예산의 규모를 17조 엔(약 152조 원)대 전반으로 확정했다.

FNN뉴스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이날 "경제 대책에 포함된 각 정책을 한시라도 빨리 국민 여러분께 전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신속한 집행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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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감세·저소득층 지원·연료비 보조 골자로 각의결정 방침
2023년도 예산 예비비 대체하고 국채 추가 발행해 재원 마련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3일(현지시간) 도쿄에서 열린 임시 국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3.10.23 ⓒ AFP=뉴스1 ⓒ News1 정지윤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일본 정부와 자민·공명 연립 여당 간부가 2일 오전 정부 여당 정책간담회를 열고 소득세 감세 등 주요 경제 대책 예산의 규모를 17조 엔(약 152조 원)대 전반으로 확정했다.

FNN뉴스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이날 "경제 대책에 포함된 각 정책을 한시라도 빨리 국민 여러분께 전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신속한 집행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회의에는 기시다 총리를 비롯한 관계 각료, 하기우다 고이치 자민당 정조회장, 다카기 요스케 공명당 정조회장 등이 출석해 최종 조율 작업을 거쳤다. 경제대책안은 이날 저녁쯤 각의 결정될 전망이다.

새로운 종합경제대책의 핵심은 고물가 대응이다. 주요 뼈대는 △소득세 감세 △저소득층 지원 △연료비 보조금 연장 등으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는 2024년 6월 소득세와 주민세를 합쳐 한 사람당 4만 엔(약 36만 원)을 감세하고, 저소득층 세대에 7만 엔(약 63만 원)을 지원하며, 휘발유·전기·가스 요금 보조를 연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임금을 인상하는 기업이나 투자를 촉진하는 기업에게는 감세 혜택을 제공해 성장력을 강화하고 인구 감소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 변혁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재원은 2023년도 예산 예비비로 대체해 충당하고, 국채 발행도 확대해 대응하기로 했다. 교도통신은 "재정이 한 층 더 악화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정부와 여당은 경제 대책을 뒷받침해 줄 보정예산안을 현재 개최 중인 임시국회에 제출해 빠르게 통과시킬 계획이다. 정부가 계상한 보정예산안 규모는 13조1000억엔으로 전해졌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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