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정성호 “민주, 이재명 중심으로 뭉치는 게 가장 시급…기득권 더 내려놔야”

- 민주 총선기획단 인선, 관례대로 해온 것.. 친명 기준이 뭔지 이해할 수 없어
- 조정식 사무총장 왜 사퇴해야하나.. 사무총장 교체 황당한 주장
- 자객공천? 출마하는 사람들이 당대표와 가깝다고 주장하는 건 당연.. 시스템공천 벗어나는 건 불가능
- 尹 행태 보면 인사청문회제도 아무 의미 없어.. 국회에 대한 무시
- 3선 초과 연임 제한, 위헌 소지 있어.. 논란되다 끝날 것
- 인요한, 호락호락하지 않아.. 대통령실 교감 없이 나온말 아닐 것
- 민주 총선 전략,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뭉치는 게 가장 시급
- 김포 서울 편입 추진, 국민 숙의 과정 없어.. 수도권 집중 완화 정반대로 가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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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최강시사
■ 방송시간 : 11월 2일 (목)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기화 KBS 기자
■ 출연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기화 : 민주당이 어제 내년 총선의 밑그림을 그리는 총선기획단을 출범했죠. 그런데 이제 비명계에서는 이게 너무 친명기획단 아니냐 이런 반발도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 분위기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중진이자 이재명 대표의 오랜 친구시죠. 정성호 민주당 의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 정성호 : 안녕하십니까?

▷ 김기화 : 총선기획단 인선 딱 처음 보셨을 때 첫느낌 인상부터 말씀 부탁드릴게요.

▶ 정성호 : 그냥 대개 관례대로 해온 겁니다. 당헌당규에 의해서 당연직 의원직들이 있고 또 외부인사, 청년, 여성들 반영해서 한 구성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렇게 색깔 있다고 보기 힘들고요. 일부에서는 이게 또 친명기획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말만. 이재명 당대표가 최종 임명을 했으니까 친명이다. 그렇게 해서 친명이라면 모르지만 도대체 친명이 뭔지 기준이 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냥 원만하게 구성된 것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기획단이 할 일이 특별한 게 아니거든요. 공식적인 선거 일정에 따라서 전체 당의 구성을 어떻게 할 건지 전략 구도를 어떻게 할 건지 정책이나 홍보팀을 어떻게 짤 건지 이런 원론적인 것들을 하는 일들이거든요.

▷ 김기화 : 조 사무총장이 이제 사의표명을 했는데 사표 수리를 안 해주고 이런 거에 대해서 비명계에서는 이게 공천부터 뭔가 물갈이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의도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데 그런 의도는 어떻게 보세요?

▶ 정성호 : 전혀 그거야말로 대표에 대한 불신 때문에.

▷ 김기화 : 불신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 정성호 : 얘기하는 거고 저는 사실 당내에서 조정식 사무총장만큼 공정하고 원만한 분이 어디 없죠. 그 정도 능력과 인품을 갖고 있는 분들 저는 찾기 쉽지 않다고 보고 있고 조정식이 뭐 잘못을 했어야지. 조 총장이 왜 사퇴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전쟁 앞두고서 전투를 지휘해야 할 일선 지휘관이 사단장 바꾸는 거랑 똑같죠. 총선이 5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사단장 일선의 지형지물들, 적과 아군의 상황들 이런 걸 파악하고 있는 사단장 바꾸고 나면 전쟁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더군다나 당대표가 건강이 썩 좋지 않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당무 전체, 총선 전반을 갖다가 실무적으로 뒷받침해야 하는 게 사무총장인데 바꾸면 누구를 임명하겠습니까, 사실은. 저는 그건 황당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기화 : 그래서 이번에 공천이 예비후보가 누가 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명계 의원분들은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객 공천이란 표현까지 나오는데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정성호 : 저는 공천 불이익을 줄 거다. 자객공천을 할 거다.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자객공천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면 내 지역구에는 아무도 나오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는 설마 아니겠죠. 출마의 자유가 있고 출마하는 분들이야 내가 당선되는데 또 경선에서 승리하는데 가장 유리한 어떤 전략과 전술을 선택하겠죠. 그런데 가장 유리한 게 지금 당원들의 지지를 가장 확실하게 받는 사람이 당대표니까 나 그 당대표하고 가깝다. 이렇게 표방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옛날에 저도 노무현 대통령 사진 갖다가 들고 다니면서 선거운동 했었고 문재인 대통령 사진 갖다가 공보물에 넣고 다 그랬던 거거든요.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어쨌든 지난강서구 보궐선거 이후에 당원들 사이에서 지지율이 확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재명 대표와 가깝다. 친명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갖고 무슨 자객공천이다. 공천 불이익을 줄 거다라고 얘기하는 건 전혀 말이 안 되고 지금 민주당의 당헌당규에 확실하게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벗어나기는 불가능합니다.

▷ 김기화 : 시스템 공천이 있으니까 이제 뭔가 그런 의도 같은 게 개입하기 힘들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 정성호 : 힘들죠 사실.

▷ 김기화 : 그런 시스템 공천이라고 해도 뭔가 정성적 평가. 평가위원들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아요?

▶ 정성호 : 그런데 그것은 선출직 공직자 평가가 있거든요.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이미 평가가 시작됐습니다. 거기에서 하위 20%. 하위 20%에 대해서 본인이 받은 점수에 감점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하위 20%를 갖다가 평가함에 있어서 정성적 평가와 정량적 평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정량적 평가가 더 많습니다.

▷ 김기화 : 얼마나 많나요?

▶ 정성호 : 거의 한 절반 이상 될 거예요. 정성적 평가가 비중이 높지를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출석률부터 해서 뭐 법안 발의까지 해서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거에 차이가 크지 않아요, 사실은. 동료 의원들 사이에 평가가 있고.

▷ 김기화 : 알겠습니다. 그럼 원내 얘기 좀 해볼게요. 이번에 홍익표 원내대표가 한동훈 장관보다 먼저 탄핵할 정부 관계자가 있다. 이 사람은 굉장히 문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게 이동관 방통위원장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지.

▶ 정성호 : 이동관 방통위원장 관련해서는 첫 임명될 때부터 지명될 때부터 또 청문회 과정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 때 언론 탄압 또 방송장악의 상징적 인물이었거든요. 또 많은 구설수도 있었고. 그런데 이분 역시 예상대로 취임하자마자 방송 장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평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MBC 문제도 그렇고 YTN 매각 문제도 그렇고 공론화 되지 않고 마구 하고 있거든요. MBC 같은 경우에는 MBC를 사실상 이사라고 할 수 있는 방문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권태진 이사장 해임했다가 다시 가처분 받아지지 않았습니까? 김기중 이사도 그렇고. 굉장히 우격다짐을 한 거예요. 법률 위반한 겁니다. 오죽하면 법원에서 가처분이 받아졌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상당 법적 위반의 문제들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런 점들을 당내에서 예민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기화 : 그럼 뭐 탄핵까지 지금 염두에 두고 가능성 열어놓고 지금 보고 있는 건가요?

▶ 정성호 : 어쨌든 탄핵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대한 문제거든요. 헌법에도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을 때 그냥 내서는 안 됩니다.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이게 가능한 거니까 저희들 이번에 치밀하게 준비를 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이동관 방통위원장 행보가 너무나 과격하고 국민 여론을 무시하는 듯한 그런 행태를 많이 보이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 김기화 : 이번에 민주당에서 뭔가 청문회를 통해서 장관급이나 이런 분들 계속 청문회를 통해서 이분은 부적절하다고 해도 계속 임명을 그냥 시키시잖아요. 그래서 시정연설 이후에도 거부권 행사 그만. 이건 거부권이랑 상관없지만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 정성호 : 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여러 가지 행태를 보면 지금 인사청문회 제도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인사청문 과정을 통해서 부적격한 여러 가지 사유가 발생되면 대통령이 임명을 철회해야 하는 거거든요. 또 본인이 자진 사퇴하든가. 그게 없습니다. 임명하면 인사청문회 그냥 요식행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국회에 대한 무시죠. 국회가 국민들을 대신해서 공직후보자의 인품이나 자질 적격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판단해서 넘기면 아예 그냥 뭐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대통령께서 생각을 바꾸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기화 : 그러니까 이런 대통령의 그런 행보도 그렇고 국민의힘이 이번에 혁신위를 출범하지 않습니까? 뭔가 이제 수직적 당정관계에 대한 고민도 많이 나오는데 지금 그런 혁신위가 지금 1호 혁신안을 내놨단 말이죠. 대사면 얘기하는데 이거 어떻게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

▶ 정성호 : 대사면 홍준표 시장이나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는 것처럼 지은 죄가 없는데 그나마 대통령이 지시해서 자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다시 사면한다는 건 그분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죠. 그냥 조용히 징계철회 하면 되는 문제고요. 저는 그런 걸 갖고. 더군다나 거기에 징계 철회한다고 하더라도 김재원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사퇴를 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5.18 폄훼 문제라든가 5.18 헌법 전문 넣는 거 반대하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던 분들이거든요 사실은.

▷ 김기화 : 그런데 혁신위에서 지금 2호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3선 이상은 지역구를 옮겨라거나 특정 지역 분들 스타 분들이 수도권에 나와라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2안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것 같으세요?

▶ 정성호 : 저도 걱정입니다. 저도 4선인데 저는 당이 결정하면 따를 의지가 있는 사람이지만 다만 이거 제한은 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김기현 당대표가 4선, 윤재옥 원내대표가 3선. 소위 말하는 윤핵관의 핵관이라고 할 수 있는 장제원 의원 3선. 또 권성동 의원 4선. 다 이런데 이분들을 갖다가 지역구 떠나서 수도권에 지금 김포 같은 데 나가라 하면 저는 그건 그분들이 수용할 수 없을 거라고 보고요. 또 근본적으로 이게 위헌의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 김기화 : 위헌 문제가 있다고요? 어떻게 위헌 문제가 있습니까?

▶ 정성호 : 이렇게 제한하게 됐을 때 공직 출마를 갖다가 제한하는 건 상당히 위헌성이 크죠 사실 이거는.

▷ 김기화 : 그럼 자유를 제한한다는 거에서.

▶ 정성호 : 저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당내에서 이렇게 논란만 되다가 끝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고 다만 게 가능하려면 앵커도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과의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관계에서 판단해서 그야말로 내부의 어떤 숙의를 거쳐서 한다고 결정한다고 하면 따르지 않을 수 없겠죠.

▷ 김기화 : 대통령과 국민의힘 수평적 관계 될 수 있을까요?

▶ 정성호 :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어렵다고 봅니다. 이게 만약 대통령의 뜻이다. 이렇게 됐을 때 의원들이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 김기화 : 그런데 인요한 위원장이 처음에는 이게 순서가 보면 처음에는 낙동강 얘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사람 얘기를 대시고 그다음에 영남 스타 얘기를 하다가 당내에서 굉장히 분란이 많으니까 반발이 많으니까 3선 이상 이런 식으로 고쳤단 말이죠. 하지만 보면 굉장히 자기 소신을 계속 관철하려는 그런 의지가 보이는데.

▶ 정성호 : 소신도 있고 이게 상당히 고도의 어떤 전략적 정무적 판단 하에서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호락호락한 분 같지 않아요. 일단 툭툭 던져서 무디게 만드는 거죠. 무디게 만들고 그러다가 세게 나가는 겁니다, 사실은. 저는 그런 면에서 이게 대통령이나 대통령실과의 어떤 교감 없이 그런 말이 나왔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가볍게 산 분은 아니거든요.

▷ 김기화 : 방금 저희 앞선 차례에서 김민하 평론가가 지적한 것처럼 민주당도 이렇게 뭔가 총선 기획을 하면서 다음 총선 때 우리가 어떤 국회를 꿈꾼다. 뭔가 이런 혁신안 같은 거를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계속 저희도 그렇지만 언론에서 사실 친명, 비명 간 갈등 가지고 자꾸 뭐 싸움 붙이는 뉴스나 갈등 부각시키는 뉴스 자꾸 나오기도 하는데 이런 것이 좀 앞으로 어떻게 좀 해결되고 좀 발전해 가야 된다고 보시는지?

▶ 정성호 :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당대표 중심으로 뭉치는 게 저는 가장 시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선거가 확실히 그거를 보여주는 과정들이거든요. 당내 비명계 의원들이 대표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큰데 일단 그거 접어 두고 대표에 대한 불신을 갖다 계속 표현하는 거, 입만 열면 대표 사퇴해라.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역구 관리에 좀 충실하고 윤석열 정부의 퇴행적 행태를 갖다 지적하고 이런 게 더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당원들의 지지를 모아 가는 과정이죠. 이게 또 그런 면에서 지도부도 더 적극적으로 비명계 의원들을 좀 포용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 불씨는 제거하려고 해야겠죠.

▷ 김기화 : 그런 노력을 구체적으로 당대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좀 노력을 하면 좋을까요?

▶ 정성호 : 저는 과거에도 그렇지만 더 많은 대화를 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는 총선기획단에서 그 부분 시스템에 의해서 기존의 공천룰에 의해서 진행될 거다. 현재 공천룰 같은 경우는 지금 정책위의장 임명된 이낙연계 핵심이셨던 이개호 의원님이 만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그거 믿고 가자 하는 거고요. 다만 민주당이 그냥 있는 그대로 가면 안 됩니다. 민주당의 변화를 보여줘야 돼요. 그 변화의 조짐은 역시 당대표도 마찬가지이지만 의원들도 기득권을 포기하려는 자세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어떻게 기득권을 포기할 건지 현역 의원들이 새로 출마하려는 사람들을 어떻게 공정하게 공정한 그 플랫폼을 만들어 줄 수 있게 기득권들을 좀 더 내려야 됩니다.

▷ 김기화 : 알겠습니다. 기득권 어떻게 내려놓을지 앞으로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 의원님도 지금 경기 쪽이신데 이번에 김포 편입 어떻게 보셨어요?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가자는 거.

▶ 정성호 : 저는 국민의힘에서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해갖고 던진 거로 생각하고 있는데 다만 이게 뭐 서울시라든가 경기도라든가 의논 과정은 없었던 것 같아요. 가장 큰 문제는 이게 굉장히 큰 문제인데 국민적인 숙의 과정, 좀 깊이 있는 논의 과정이 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거에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뭐 무슨 짓이든 하겠다 하는 이런 거로 보여요. 지금 김포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김포 골드라인의 교통 문제, 출퇴근 문제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 문제가 서울시에 편입한다고 서울시 김포구가 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결국 그게 예산을 들여서 도로, 철도를 놔야 되고 여러 가지 인프라를 갖춰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서울시 와서 서울시와 합의되어서 서울시 시장이 서울시 예산을 갖고 그리로 주겠다 하는 그런 담보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냥 서울의 변두리가 되어서 서울의 쓰레기 소각장이라든가 음식물 소각장 뭐 건축 폐기물 처리장 이런 거 다 옮기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만 이렇게 선거를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려서는 안 되는 거고 더군다나 집권당이 국가 전체의 행정 구역을 어떻게 개편할 건지 저는 그런 문제를 고민하고 그다음에 이게 김포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서울의 통합 문제는요. 제 지역구인 양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주도 김포하고 비슷한 모양으로 서울하고 붙어 있어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양주, 의정부, 구리, 과천, 안양, 성남 다 그렇죠. 광명 다 이런 데 서울에 포함시킬 겁니까? 더군다나 이거는 그동안 모든 집권 세력들 또는 정치권이 주장했던 국가 균형 발전, 지방 균형 발전 그리고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 완화 이거와 정반대로 가는 길이거든요. 그런 걸 좀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기화 : 약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론적으로 그게 맞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투표가 앞서 있으니까 쉽게 딱 단정 지어서 지금 말하지는 못하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 정성호 : 그렇죠. 그게 왜냐하면 이게 해당 지역구 김포 주민들에게는 내가 그래도 그냥 경기도 김포시보다는 서울시 김포구가 낫지 않냐. 이게 집값도 올라가고 부동산값도 올라가고 서울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혜택을 받지 않겠냐 생각을 하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김포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거는. 김포에 그러면 도로, 철도를 놔야 되는데, 서울 중심에 연결될 수 있는. 서울시가 그 예산을 준다는 보장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 오히려 서울시의 변두리로 빠져서 변두리로 전락할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을 같이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현실적으로는 당장, 당장의 이득은 줄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득표에 어쨌든 선거를 생각하는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 점도 고려해서 김포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 그런 대안들을 민주당이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기화 :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어서 짧게 여쭤볼게요. 최고위에서 천공 그 영상을 틀면서 천공 배후설 제기했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 정성호 : 참 이게 뭐 천공 이야기가 언제까지 나올지 민망합니다. 다만 그분이 계속 말씀하셔서 청와대를 용산으로 이전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더군다나 저도 그 테이프를 보니까 두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경기도를 서울에 포함해서 통합해야 한다. 저는 그게 뭐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지만 뭐 영향을 안 줬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다만 참.

▷ 김기화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성호 민주당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성호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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