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서울 키우기’ 총선 승부수… 일각선 지방시대 역행 우려도

‘김포-서울 편입’ 특별법 발의·TF 발족… 위원장엔 조경태
당정 ‘엇박자’ 지적도… “서울 키우기, 지방시대 기조와 결 안 맞아”
전문가들 “당 차원서 국정기조와 같이 갈 묘책 고민해야”

국민의힘이 ‘메가시티 서울’ 공약을 위해 선결 과제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내년 총선 승리를 가를 승부처인 수도권 표심 공략을 본격화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김포 서울 편입론’ 당론 채택과 특별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서울 편입’을 놓고 주민 여론조사도 시행 중이다. 이에 일각에선 윤석열 정부가 일성했던 ‘지방시대’ 국정기조를 역행하는 전략을 세운 게 아니냐고 우려한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총선용이 아닌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시범 사업이 될 수 있다는 걸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민의힘이 경기 김포시 등의 서울시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메가 서울' 논란이 정치권을 덮친 1일 오후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의 한 건널목에 서울특별시 편입이 좋다는 플래카드가 붙어 있다. /뉴스1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서울 키우기’ 정책인 ‘메가시티 서울론’을 전진 배치한 모양새다. 기존 대도시에 주변 소도시들을 편입해 해외 유명 대형 도시처럼 광역화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이날 특별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위한 태스크포스(TF)도 출범했다. TF 위원장에는 토목공학 박사 출신인 조경태(5선·부산 사하구) 의원이 임명됐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포의 서울 편입’과 관련해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필요한 조치를 뒷받침하기 위해 당 대표 직속으로 오늘(2일) TF를 발족시키려고 한다”며 “김포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서울시 편입 여부를 추진하겠다. 오로지 시민의 입장에서 입각해 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당내에서 ‘편입 1호’ 김포와 비슷한 생활권인 구리·광명·하남·과천·성남·고양 등의 편입 가능성이 거론되자, 당 의왕·과천당원협의회는 ‘서울 편입 찬반’에 대한 지역 주민 여론조사에 나섰다.

이런 움직임과는 별개로, 당 안팎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국정기조인 ‘지방시대’와 전혀 반대되는 길을 걷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집권 여당이 마땅히 해야 하는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파트너 역할에서 동떨어진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서울 키우기’ 정책은 단순히 수도권 내 행정구역 개편으로 끝나는 사안이 아니다. 도시개발 수요 확대로 인구 집중도를 높이면서 비수도권 인구의 서울 유입을 가속화하기 때문이다. 결국 윤 정부의 국정기조인 ‘지방시대’ 추구 대신 ‘서울 공화국’ 공고화에 일조하게 되는 셈이다.

한 중진 의원은 조선비즈와의 통화에서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국가 균형 발전’, ‘지방시대’ 국정기조와 궤가 안 맞는다”면서 “‘메가시티 이론’은 호남지역과 부산 등에서도 계속 언급됐지만 지금은 완전히 동력을 잃었다. 이번에도 그러지 말라는 법이 있는가”라고 말했다.

또 다른 초선 의원도 “이걸 총선 수도권 공략으로 할 거면 경기도 권역별로 아니면 지역의 광역시 중심별로 같이 ‘메가시티론’을 내걸었어야 했다. ‘김포시’만 대상으로 하는 건 김포 외 다른 지역을 포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국정기조를 역행하고 다른 지역 민심도 얻지 못하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잃는 격”이라고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지방 시·도를 통합해 메가시티로 만드는 건 ‘지방화 시대’와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바람직할지 모르나, 대통령께서도 지방화 시대와 국토 균형 발전을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삼고 연일 회의를 여는 마당에 이미 메가시티가 된 서울을 더욱 비대화하고 수도권 집중 심화만 초래하는 게 맞는가”라며 “시대를 역행하는 정책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을 마치고 퇴장하며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지도부는 ‘메가시티 서울론’을 놓고 앞으로 심도 있게 고민하겠다는 입장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정부가 지방시대위원회도 만들고 지방 균형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다만 메가도시는 세계적 트렌드로, 서울을 어떻게 어떤 사이즈로 발전시킬지는 그것대로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국정기조와 여당의 수도권 총선 전략이 충돌하는 상황을 타개할 묘책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지방시대’와 ‘서울 키우기’로 제기된 당정의 엇박자는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결국 총선에서 집권당 표심에 영향을 주는 등 악순환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준한 인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부도, 여당도 모두 없었던 일로 하겠다고 할 수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이라며 “1년 넘게 추진해 온 정부의 국정기조인 ‘지방시대’는 ‘수도권 서울 편입론’보다 전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다. 당 차원에서 묘책을 고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지금 국민의힘은 서울 편입 또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제일 중요하다고 밝힌 만큼, ‘메가시티 서울론’도 국민들의 뜻을 반영하고 수정할 수 있다는 걸 적극적으로 보여줘야 할 것”이라며 “’지방시대’ 국정기조와도 같이 할 부분은 없는지 재고해봐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현재 당정이 추구한 메시지가 충돌한 것처럼 보이지만, 집중화된 서울을 외곽 지역 편입으로 ‘지역 분산’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지도부가 추진하는 ‘김포 서울 편입론’이 국정기조와 완전히 배치된 정책이 아니게 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지역 일자리 창출 등은 그대로 이어가되, 당 차원에서 제시한 정책들이 단순히 총선용이 아닌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시범 사업이 될 수 있다는 걸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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