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난방비 지원 늘리고 김장 부담 낮춘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 겸 물가 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해 물가 안정을 위한 각 부처의 관리를 강화를 핵심으로 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난방비를 두텁게 지원하는 한편, 김장철 먹거리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2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는 김장 재료 및 주요 먹거리 가격안정 방안을 논의하고, 동절기 난방비 지원 및 에너지 절감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다가오는 겨울을 맞아 에너지 요금 부담이 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위해 특별 대책을 시행한 지난 겨울에 준하는 수준으로 난방비 지원을 계속하기로 했다.

지난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복합 경제 위기를 초래한 데 이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 무력 충돌 등으로 세계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우선 동절기인 올해 10월부터 내년 4월까지 에너지 바우처 세대 지원금을 작년 한시적으로 확대된 수준과 동일하게 30만4천원으로 유지된다.

에너지 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한부모 가족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지급된다.

가스나 공동 건물 온수 등 방식으로 난방하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는 요금 할인 방식으로 지난 겨울처럼 최대 59만2천원이 지원된다.

등유나 액화석유가스(LPG)를 사서 난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는 최대 59만2천원까지 난방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연탄과 등유를 사용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더욱 확대된다.

등유를 쓰는 생계·의료 수급자 중 소년소녀가정과 한부모가정 4만5천가구 대상 지원금은 31만원에서 64만1천원으로 오른다.

연탄으로 난방하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4만가구 지원금은 47만2천원에서 54만6천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도 확대된다.

올해 취약계층 고효율 냉난방기 구매 지원 예산은 139억원(12만대)이었지만, 2024년 예산안은 172억원(14만8천대)으로 올랐다. 주택 단열 지원 예산도 올해 834억원(3만4천가구)에서 내년 875억원(3만6천가구)으로 소폭 증가 편성됐다.

소상공인의 에너지 부담 경감을 지원하는 예산은 비교적 큰 폭으로 늘었다.

냉난방기 등 고효율 기기 교체 지원 예산은 올해 400억원(2만9천대)이었는데, 내년 예산안에는 1천100억원(6만4천대)이 책정됐다.

사회복지시설 지원도 일부 강화돼 경로당 6만8천곳의 동절기 난방비 지원액이 지난 겨울보다 5만원 늘어난 37만원으로 조정됐다. 또 어린이집이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상 사회복지기관에 새롭게 들어가 난방비를 아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에너지 절약 필요성과 실천요령 등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동참을 독려한다.

신문, 방송, 대중교통 등 생활밀착형 매체를 중심으로 절약 메시지를 집중 송출하고, 각종 SNS나 웹툰 등 뉴미디어를 활용한 정책 홍보에도 나선다.

또 지난 여름 전기 사용 절감에 기여한 전기요금 캐시백처럼 가스요금 캐시백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는 성공 기준을 낮추고, 사용 절감 때 주는 인센티브를 1㎥당 최대 200원까지 확대한다.

가구 평균인 400㎥의 도시가스를 쓰는 가구는 지난 겨울 34만6천200원의 요금을 부담했지만, 요금 인상으로 오는 겨울에는 36만4천560원의 요금을 내야 한다.

만약 가스요금 캐시백에 가입해 10% 이상 사용을 줄이면 오는 겨울 요금은 작년보다 2만2천원(6.4%) 줄어든다.

한편, 정부는 이날 배추, 무 등 농산물 약 1만1천t(톤)과 천일염 1만t을 시장에 공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김장재료 수급 안정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주요 김장재료에 대한 공급을 확대하고 할인 지원을 강화해 소비자 가격을 전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이를 위해 배추, 무, 고춧가루, 마늘 등 농산물을 약 1만1천t 방출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 비축 물량과 수입 물량을 합한 수치다.

또 천일염의 경우 역대 최고 수준인 1만t을 전통시장, 마트 등에 시중 가격의 3분의 1 수준으로 할인해 공급한다.

아울러 정부는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김장재료 가격 할인 행사도 지원한다.

농수산물 할인지원 예산으로 작년 138억원보다 많은 245억원을 투입하고 농협과 함께 대파, 생강 등의 할인 판매를 지원한다.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구매 한도는 다음 달 말까지 1인당 월간 최대 30만원 더 늘어난다.

이에 따라 지류형의 경우 구매 한도가 10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카드형과 모바일은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각각 증액된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다음 달 20일까지 '김장재료 수급안정대책반'을 운영하며 수급 상황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김장철 먹거리 가격안정에 주력해 올해 김장 비용을 전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며 "취약계층은 동절기 난방비 부담이 전년보다 늘지 않도록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장영준 기자 jjuny54@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