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야 '김포 서울 편입' 천공 배후설 제기에 "김포시민 모욕"

중국 대규모 탈북자 북송에 "지난 정부 때 휴민트망 붕괴"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1.02.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더불어민주당이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반대하면서 역술인 배후설 등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김포시민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포 편입 문제는 김포시민 여론과 현실적 필요성, 그리고 서울시의 미래 발전 비전에 기초한 건데 민주당은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갑자기 전국적 행정 대개혁을 꺼내 논점을 흐리거나 심지어 '포퓰리즘이다, 국토 갈라치기다'고 매도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포 편입을 전체 행정체제 개편 문제로 끌고가면 전국에서 영역 다툼 문제가 생기거나 국민께서 정책 취지를 오해하는 등 여러 복잡한 우려가 양산 될 게 자명하다"며 "동일 생활권 통합과 규모 경제를 지향하는 김포 편입 문제는 주민등록 기준과 각 행정 관청의 책임,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행정체계 문제는 서로 다른 논의 맥락"이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심지어 야당 몇몇 인사는 역술인 배후설까지 제기하는데 모처럼 여야가 정책 경쟁을 펼칠 기회를 질 낮은 루머로 낭비할 건지 안타까울 뿐이며 김포시민에 대한 모욕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음모론은 민주당 사유구조의 뿌리깊은 내적 특성인지 중요한 사안이 나올 때마다 튀어나와 무의미한 정쟁 유발한다"며 "앞으로 김포 편입이 서울과 김포 주민에게 어떤 이익이 되고 국토 개발 전략, 경제 발전 전략으로 어떤 효과를 낳을지 초점을 맞춰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김포 편입으로 인구의 서울 집중을 심화하거나 다른 지역과 격차를 더 벌릴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이는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하는 의견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잘 알지 못했던 외국 정책을 벤치마킹해서 추진했던 부울경 메가시티가 결국 동력 부족으로 좌초된 바 있다"며 "국내에서 먼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성공 사례를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서울이 김포 편입을 통해 바다를 낀 도시가 되면 입지 조건 변화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고 동북아의 대표적 광역경제권으로 도약하는 초석을 놓을 수 있다"며 "편입된 김포도 모든 인프라 면에서 발전을 이룰 것"이라고 했다.

한편, 윤 원내대표는 중국의 탈북자 대규모 북송에 대해서는 "지난 정부 당시 핵심 휴민트망이 붕괴된 것 역시 사전 정보 파악 실패의 이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정부때 국가정보원이 국제 첩보 기능을 상당부분 잃고 한낱 행정기관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결국 이번 사태에서 그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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