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만기 무협 부회장 “한국, 아일랜드 親기업 정책 배워야”

아일랜드 지난해 1인당 GDP ‘세계 3위’
외국인직접투자 금액 한국 2.5배 수준
“낮은 법인세·R&D 세액공제 도입 결과”

정만기 한국무역협회(무협) 부회장은 1일 “소규모 개방 경제 체제인 한국이 아일랜드의 대기업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일괄 적용, 낮은 법인세 도입 등 친기업 정책을 벤치마킹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만기(왼쪽) 한국무역협회 부회장과 사이먼 코브니 아일랜드 기업통상고용부 장관이 만나 한-아일랜드 교류 확대를 위한 의견을 나눴다. /무협 제공

무협은 아일랜드 기업진흥청과 공동으로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한-아일랜드 비즈니스 네트워킹 데이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양국 수교 40주년을 맞아 열린 행사에는 정 부회장과 국내 스타트업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했다. 아일랜드 측에서도 정부, 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 부회장은 “아일랜드가 애플, 구글 등 미국 빅테크 기업의 유럽 거점으로 자리 잡은 것은 법인세는 낮고, 세액공제율은 높기 때문”이라며 “세율은 낮지만 기업 매출 증가로 오히려 세수를 늘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가 세수 20%를 다국적 기업 법인세로 충당한다”며 “올해 아일랜드 1인당 GDP는 세계 1위가 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기준 아일랜드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10만4237달러(한화 약 1억4150만원)로 세계 3위다. 1, 2위 룩셈부르크, 싱가포르가 도시국가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세계 1위인 셈이다. 낮은 법인세, 높은 세액공제율을 통해 글로벌 기업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를 늘린 결과라는 게 무협의 설명이다.

아일랜드는 지난 2003년부터 유럽 최저 법인세율 12.5%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의 최고 법인세율 24%의 절반 수준이다. 대기업 기준 R&D 세액공제는 25%로 한국 0~2%보다 10배 이상 높다. 최근 10년간 FDI 유치액은 654억달러(약 89조원)로 한국(126억달러, 약 17조원)의 2.5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