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시비’ 되풀이…공공기여 협상 “재검토해야”

[KBS 부산] [앵커]

10년 먼저 공공기여 협상제를 시작한 서울시 사례를 통해 부산의 공공기여 협상제의 문제점을 들여다봤는데요,

부산에서 매번 되풀이되는 특혜 시비를 없애려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박선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3월 문을 연 용산역사박물관.

용산철도병원 터에 아파트 6백여 가구를 짓는 대신 받은 공공기여금 중 70%에 달하는 470억 원을 투입해 조성했습니다.

서울 성동구치소 터에는 아파트 천3백여 가구가 들어서는데, 7백 가구는 신혼희망타운 공공주택입니다.

대규모 비즈니스 센터를 조성하는 강남 한복판 금싸라기 땅 개발 사업자는 인근 한강과 탄천의 수질까지 개선합니다.

서울시가 완료한 사전협상 결과입니다.

서울 사전협상 대상지 9곳을 살펴보면, 아파트는 단 3천 가구 정도, 체육시설이나 박물관, 복합업무, 컨벤션 시설 등으로 다양하게 개발했습니다.

특히 공공기여로는 청년 창업센터나 복합 공공시설, 또 공익시설을 위한 외부 토지 등 대부분 현물로 받았습니다.

[장남종/前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원 : "주민 수요까지 다 조사해서 사전협상에 필요한 의제를 만들어 전문가 집단이랑 의견을 들어서 공공이 결정하는 구조고요. 공익적인 목적과 주변과의 조화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산은 3곳에 7천 가구가 넘는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공공기여로 현금을 주로 받아 정확한 사용처도 알 수 없습니다.

특히 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일자리, 산업까지 위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개발 방향 없이는 '아파트 협상제'로 전락해 특혜 시비에 휘말릴 수밖에 없습니다.

[도한영/부산경실련 사무처장 : "성장 거점 지역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 방향의 협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협상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원칙들을 다시 세울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공공기여 시설과 기금사용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공공기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책임을 질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박선자입니다.

촬영기자:정운호/그래픽:김명진

박선자 기자 (psj30@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