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60% 월급받고 못버텨" 숙련공 떠나는 조선업

전남 한 조선소에서 기능인력이 작업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파이낸셜뉴스]한국이 미래 조선업 경쟁력을 유지하고, 인력난을 극복하기 위해 조선산업기본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조선산업기본법, 하청 노동자 차별 금지 등 제안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조선산업 현황과 문제점 및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발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정 교수는 "1970년 시작돼 오랜 역사를 지닌 국내 조선업이 쌓아왔던 잘못된 관행 중 하나가 인력 활용"이라며 "조선산업 기본법을 마련해 생산을 정상화하고 숙련 인력과 고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산업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조선업 상생협의체나 노조의 단체 교섭 등 사회적 대화만으로 저임금 문제나 이중구조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잘 되지 않고 있다"며 "사내 하청구조 속에서 하청 노동자는 평균적으로 정규직의 임금 60%를 받는 저임금 구조가 고착화됐고 작업 환경도 어렵고 위험해 노동자들이 떠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린 인하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조선산업기본법 내용을 제안했다. 주요내용으로 원·하청 노동자 차별처우 금지, 표준계약서 의무화, 노무제공계약에 대한 시정 권고제도, 안전보호, 하청 노동자 사용비율 규제 등이 담겼다.

김 교수는 "특정 산업군에 기본법이 따로 마련된 경우는 많지 않지만, '건설산업기본법'이 있는 것처럼 특수하고 절박한 상황에서 만들어진다"며 "조선업도 건설업과 작업의 형식 등이 비슷하고 일부 내용에서 호환성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합리적 이유 없이 자신의 고용 원청에 직접 고용된 사람과 비교해 적정 범위를 넘어 불리하게 처우해서는 안된다는 '차별 처분 금지 원칙'이 핵심이 될 수 있다"며 "원청이 일정 비율을 초과해 하청을 주는 것을 제한하고 조선업체들이 기금을 모아 고용 안정을 위해 사용하는 내용도 포함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다만 해당 내용은 초안이며, 여러 논쟁을 시작해야 하는 단계"라고 덧붙였다.

"불황 대비해 韓 조선업 '숙련공' 지켜야"

한편 토론회 좌장을 맡은 배규식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은 불황기 대비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조선업은 사이클 산업이기에, 주기적인 불황을 준비하지 않는 기업은 살아남을 수 없다"며 "과거대규모 구조조정을 통해 많은 인력이 빠져나갔던 것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예산이나 기금, 수익을 불황기에 일자리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중점을 두고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조 현대중공업지부 정책기획실장은 "조선업은 전자사업처럼 초격차 기술을 가지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손이 닿아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만들고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라며 "경쟁력인 숙련공을 지키고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조선산업발전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