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김포 서울 편입? 흥행은 됐지만 총선 전략으론 의문"[한판승부]
김병민 "김포 서울 편입 외에 더 있다? 김기현, 계획적인 분"
김한규 "민주당 총선 기획단 출범? 공천에 큰 역할은 없어"
김병민 "김재섭, 김포 말고 서울부터 챙겨? 오세훈이 챙긴다"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 ▶ 알립니다 |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선한판 이어가는데요. 다음 이슈는 김포시의 서울 편입론.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채택을 하면서 지금 정치권의 최대 이슈 중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입장을 들어볼 텐데 일단 국민의힘 입장부터. 김병민 최고위원님, 이게 지금 성숙된 안이었습니까? 아니면 갑자기 나온 안이었냐. 민주당은 성숙한 안은 아니지 않냐, 이런 비판에.
◆ 김병민> 적어도 김포 내에서는 성숙된 안이었습니다.
◇ 박재홍> 김포시 안에서는.
◆ 김병민> 김포시 안에서는 홍철호 전 의원,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김포를 서울에 편입해야 된다는 주장을 시종일관 해 왔고 이 문제를 쏘아올린 건 다름 아닌 김동연 지사가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를 만들겠다고 얘기하면서 김포 같은 경우는 인접적으로 북부에 해당되기도 또 남부로 가기에도 어정쩡한 위치에 있으니 서울에 편입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김포시장부터 시민들이 많이 얘기를 해 왔던 일들이죠.
그래서 이걸 그냥 가만히 두게 되면 어찌 보면 김포만 섬처럼 떨어져 있는 문제가 될 텐데 이참에 주민들이 원하신다면 이 문제 적극 검토하겠다, 집권당이 치고 나가면서 같이 협력적으로 나가고 있어서 김포 문제는 상당히 성숙이 돼 있다.
다만 나머지 경기도에 있는 일부 지역들까지 생활권이 겹치는 구리, 하남, 광명 등에 대한 내용들까지 한번 검토해 볼 수 있겠다고 하는 건 주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정치적인 일단 절차를 거치고 있는 거니까 그다음 문제는 아직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 박재홍> 아주 뜨거워졌어요. 사실은 부동산 관련해서 이슈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경기도 인접 지역들이 굉장히 술렁이고 있는데 김한규 의원님은 제주 의원으로서 이 사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한규> 지난 주말에 김포에 네 번 갔던 또 비행기를 네 번 탔던 저로서는 제가 봤을 때 이슈 만드는 데 성공한 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하지만 장기적으로 선거공약으로 성공할지는 좀 의문입니다.
◇ 박재홍> 그런가요?
◆ 김한규> 왜냐하면 아마 여론조사를 해 보고 반응이 좋아서 이걸 공약으로 하신 것 같은데 그냥 초반에는 서울이 되면 좋고 부동산 땅값 올라갈 수 있으면 좋지라는 정도의 생각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아마 김포에 계신 분들도 과연 이게 어떤 의미가 있고 나한테 어떤 도움이 되는가라는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좀 여러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실제로 교통이나 교육, 여기에 뭐가 도움이 되는지 혹시 서울에서 별로 안 좋아하는 폐기물 처리장, 쓰레기 소각장 이런 것들 유치하게 하지 않을까.
그다음에 다른 수도권 도시들의 불만. 왜냐하면 다 되지 않을 거거든요. 그런 문제 또 서울 시민들이 반발하죠. 분명히 우리 지역도 지금 교통도 안 좋고 개선할 게 많은데. 그다음에 저처럼 제주도인 분들은 비수도권들의 불만 이거에 대해서 과연 해결책을 제대로 내놓지 않고 수도권 집중 더 나아가서 이제 서울 집중을 하는 거에 대한 반발. 총선을 253개 지역구입니다.
◇ 박재홍> 김병민 최고위원.
◆ 김병민> 참고로 1000만 도시 서울이 깨진 지가 오래됐죠. 점점 서울 이탈현상들이 가속화되고 있고.
◇ 박재홍> 경기도로 가고 있다.
◆ 김병민> 뉴스를 보면 서울이 늙어지고 있다 이런 표현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메가시티라는 표현들이 최근 들어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전 세계적인 트렌드나 현상에 따라서 천만 이상 도시가 더 집중력 있고 경쟁력을 가져가야 되는 도시로 성장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서울이 그런 측면에서의 경쟁력이 도심이 너무 과밀화되면 안 된다고 하는 측면 속에서 경쟁력이 도태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들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단 김포 같은 생활권이 겹치고 있는 내용들을 서울로 편입하겠다는 이슈에 대해서는 저는 크게 비판의 여지는 없다고 생각하고 또 앞서 잠깐 얘기했던 광명 등 또 과천 같은 경우에는 02라고 하는 지역번호를 같이 쓰고 있는 부분에서 생활권이 완전히 겹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속에서의 도시 경쟁력을 생각해 봤을 때 명분도 기본적으로 충족은 돼 있다.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떻게 생각할까 궁금했거든요. 월요일 아침이었죠. 최고위 때 이 얘기를 처음 김기현 대표가 꺼냈을 때 오세훈 시장은 어떻게 생각할까요라고 제일 처음 물었거든요. 오세훈 시장의 반응이나 이런 것도 봤는데 오세훈 시장은 한강에 꽂혀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쭉 이어가는 과정에서 김포가 서울로 편입되게 된다면 한강에 대한 경쟁력을 훨씬 더 극다화시킬 수 있는 입장에서 그 안에서 경쟁력들 찾아가더라고요.
그런 내용들을 비춰보건대 서울에 대한 경쟁력은 경쟁력대로 갖추고 그리고 수도 과밀이 아닌 기타 지역에서의 경쟁력은 또 다른 방식에서 찾아낼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게 결국은 집권당과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진중권> 민주당에서는 언제 입장을 정합니까? 찬성이든 반대든 간에 입장을 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어떤 대안을 내놓든지.
◆ 김한규> 저희 당의 입장은 공식적으로 안 정해졌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중요한 정책을 정할 때 있어서 그 지역 주민이든 서울 주민들의 얘기를 듣고 그다음 실제로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하고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인데 국민의힘은 한두 달 고민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고민할 생각이 없었던 거죠. 여기에 대해서 국힘이 주장을 했으니까 무조건 반대할 수도 없는 거고 그게 오히려 저는 선심성 공약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슈가 됐다고 해서 무조건 저희가 편승해서 따라갈 수는 없고 검토를 해 보자라는 게 당의 생각입니다.
◇ 박재홍> 일단 오세훈 서울시장 입장은 신중하게 접근하자. 그리고 6일에 김병수 김포시장과 만나겠다라는 얘기고 그런데 이제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반대하는 분들 있어요. 김재섭 서울 도봉갑 당협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명확한 반대다. 새로운 서울 만들 게 아니라 있는 서울부터 잘 챙겨라. 이를테면 도봉구 외에도 강북, 노원, 중량, 광진 같은 경우에도 교통 체증, 인프라 부족, 현실적인 문제를 겪는다. 광진갑의 김병민 최고.
◆ 김병민> 애먼 광진을 갖다 끌어놓는지 모르겠다 생각하고 김재섭 위원장이 있는 서울부터 잘 챙기라고 그랬는데 있는 서울 오세훈 시장이 잘 챙기고 있지 않나요? 그리고 도봉 같은 경우에는 과거 박원순 서울시장 있을 때 2030 기본 서울 플랜. 도시 기본 계획이라는 게 있는데 20년 주기의 도시기본계획에서 창동, 상계. 도봉과 노원을 중심 축으로 만들어서 그 지역에 GTX의 핵심축이 지나가죠. 거기에 아레나를 설치하죠. 이 상계와 창동 중심으로 동부권의 핵심적인 도시로서의 성장 가능성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소외된 것처럼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 생각하고 지금은 김포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도봉갑 당협위원장이 갑자기 나와서 얘기하게 되는 건 총선에 대해서 본인의 목소리를 내고 싶은 것 같은데 때로는 당이 왜 이런 고민을 하고 추진하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 핵심적으로 본인도 가까웠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어떤 고민을 갖고 서울시를 움직이고 있는지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 진중권>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사실 김포에서 원래 지하철 연장 무산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하나 당에서 제시한 것 같다고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이거를 추진하게 될 경우 사실 지하철 연장사업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이렇게 비판하거든요.
◇ 박재홍> 국비 지원 비율이 줄어들어서 사업 추진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이 부분이거든요.
◆ 김병민> 국비와 서울시 비중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서울시로 넘어오게 국비와 서울시에 대한 매칭 비율에 대해서 10% 정도 차이가 난다 아마 이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서 김포시민의 주민투표를 거쳐서 서울로 편입이 되게 되면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개편이 일어나게 되는데 국비, 시비 조정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국회 내에나 조정할 수 있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커다란 내용들을 갖고 얘기하는데 지엽적인 부분들을 건드려서 약간 시비 거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것은 아닌가.
◇ 박재홍> 시비거는 것이다?
◆ 김병민> 이렇게 따져서 얘기하면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오래 전부터 해 왔는데 김포골드라인을 비롯한 교통 문제는 항상 한 겁니다. 그럼 교통문제의 대안으로 서울로 편입을 주장했던 거냐. 그러니까 교통문제는 교통문제대로 당연히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김포시민들이 생활권이 겹치면서 서울로 편입해야 된다고 주장해 왔던 것은 또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이거 자꾸 정치적으로 해석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처럼 비쳐지게 되면 폭넓게 통합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기 어렵다.
◆ 김성회> 여당이 하시는 이야기라서 조금만 말씀드리면 일단 서울시민들도 투표를 하게 될 건데 이게 지금 당장 김포 하나만 될지 하남부터 해서 광명 등등등 해서 그러면 서울 시민들이 매달 한 번씩 투표를 해서 이 시들을 받아들일 건지를 결정하는 이 단계에 대해서도 아직 고민이 없으신 것이 하나의 문제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더 큰 차원에서는 김포를 끌어들여서 시작하다가 보니까 처음에는 김포가 끌어들여졌고 만들다 보수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메가시티 얘기를 꺼내면서 북경사이즈가 이런 얘기들 하는데 사실 울산이 그 메가시티를 부산, 울산, 경남을 만들려고 하다가 울산이 깨고 나갔잖아요. 경남도 깨고 나가서 지방균형발전적인 차원에서 전국에서 어떤 메가시티를 만들지를 정부 여당이 큰 그림을 그리고 그런 속에서 부산, 울산 먼저 하고 그다음에 수도권도 추진하겠다, 이런 식으로 더 큰 그림을 그려주셔야 대화를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 김병민>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내일 아마 TF가 발족이 될지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것 같은데.
◇ 박재홍> 김한규 위원님.
◆ 김한규> 이준석 대표가 약간 철도 덕후거든요.
◇ 박재홍> 철도 덕후다. 상계동 그쪽에…
◆ 김한규> 제가 알기로는 그거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고.
◇ 박재홍> 맞아요. 공약도 있고.
◆ 김한규> 그리고 10% 줄어드는 게 아니고 7:3에서 6:4로 줄어드는데 70에서 60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70에서 40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국비랑 지방비 차이가 많이 나요. 실제로 이게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영향이 있을 건 맞습니다. 그다음에 서울시 자체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 건데 서울시 입장에서 서쪽으로 연장하는 거에만 그렇게 돈을 많이 쓸 수 있느냐.
김포 측면에서 보면 5호선, 9호선 연장이 매우 중요한 이슈예요. 그런데 서울 차원에서 보면 동서남북으로 다 연장해 달라는 요구가 많은데 과연 그게 될 거냐라는 거고 사실 작년 11월에 김포하고 강서구가 협의를 했었거든요. 그게 건설 폐기물 처리장을 강서구에 있는 걸 김포로 옮기고 그 대신에 5호선을 연장하는 그런 합의였는데 인천이 반발하면서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김포 시민들한테 물어보면 5호선, 9호선 연장이 가장 중요한 이슈인 건 맞아요.
◇ 박재홍> 서울 가는 게 아니라?
◆ 김한규> 그런데 문제는 이게 서울로 편입이 되면 이게 해결이 되느냐? 그렇다고 하면 김포 시민들 되게 중요한 거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죠. 그거하고는 무관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효과 측면에서 저는 이게 땅값 오르는 거 외에 무슨 효과가 있지?
◇ 박재홍> 땅값 오르는 거 자체가 엄청 큰 거 아니에요?
◆ 김한규>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해당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김포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들이 다 동일하게 되면 그런 효과가 있을지도 모르고 아까 이제 서울이 늙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 출퇴근하는 분들이 낮에는 다 서울에 있어요. 낮에는 북적북적하고 젊게 살고 있습니다. 집만 서울 외에 사는 거고.
◇ 박재홍> 거주지만 경기도에 있다.
◆ 진중권> 늙게 자는 거죠.
◆ 김성회> 방금 말씀하신 집값 문제가 어제 보니까 노원, 도봉, 강북. 노도강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 박재홍> 난리가 났어요?
◆ 김성회> 김포에 신도시 만들어지면 본인들 집값 떨어질 걸 걱정하는 또 목소리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서울까지 얽히게 되면 되게 복잡해질 것 같아요.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런데 어제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께서는 김포 편입은 신호탄이다. 국민의힘이 지금 여당 프리미엄으로 6개, 5~6개 정책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 민주당 긴장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김병민 위원님 몇 개 카드 나왔습니까? 비단 주머니.
◆ 김병민> 비단 주머니… 집권당으로 총선을 준비하는 데 그런 고민도 없어서야 되겠냐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 박재홍> 있군요, 그러니까.
◆ 김병민> 김기현 대표가 생각보다 되게 계획적인 사람이에요. 차분하게 준비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그때 맞는 또 정책들이 국민 앞에 보여져야 또 여론도 수반이 되고 같이 가는 거 아닙니까? 정책은 결국 우리가 냈을 때 국민들이 동의하거나 따라오지 않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 역풍 불 수도 있는 거고요. 적어도 이번 이 김포의 편입 문제는 상당한 여론이 주목하는 데 성공한 것 같고 민주당도 꽤 당혹스러워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히 선거에 대한 정치공학적인 측면으로 접근하지 않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총선이나 대선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선거잖아요. 이 정도되는 선거판에서 국민들께 내어놓고 공약으로 선택을 받을 때만이 힘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우리가 마음대로 다 개편해서 다 붙어, 이런 얘기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께 선택을 받으면서 정리해 나갈 수 있을 정도의 사이즈의 아젠다들을 준비해서 내놔야 된다.
◇ 박재홍> 갖고 있는 거 있다?
◆ 김병민> 저는 김기현 대표를 믿습니다.
◇ 박재홍> 김한규 의원님 긴장하고 계십니까, 지금.
◆ 김한규> 긴장하죠. 사실 여당의 프리미엄이 분명히 있죠. 저희도 여당 해 봤으니까. 여당의 장점은 정부를 약간 정책 브레인처럼 쓸 수 있다라는 건데요. 그런데 이번에 김포 이전도 그렇고 실제로 절차적으로 국회에서 법안 통과해야 되는 문제들이 다 있어서 현실적으로 몇 개 정도를 낼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과연 집행할 수 있는 거냐, 여당 혼자. 그런 문제가 있고. 만약에 저희가 봤을 때 괜찮으면 바로 저희도 숟가락을 얹을 생각입니다.
◆ 진중권> 당연한 얘기죠.
◇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대통령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대통령이 어제 국회에 갔습니다. 시정연설을 하기도 했는데 당초 예상보다 우리 진 교수님은 이거 굉장히 내용 많이 달라진 것 같다라는 말씀, 평가도 하셨고요. 또 연설 다음 날인 오늘은 서울 마포구 카페에서 열린 예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예산 재배치에 대한 얘기를 나눴는데요. 그 장면을 저희가 듣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 박재홍> 탄핵 얘기 나오고 하기만 하십시오. 물가 때문에 죽는다. 또 재정 건전성 측면도 굉장히 강조하시고 이 짧은 멘트 안에 굉장히 많은 국정 방향이 있네요.
◆ 김병민> 윤석열 대통령다운 메시지가 좀 나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래요?
◆ 김병민> 본인이 확고한 철학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 어찌 보면 포퓰리즘 예산으로 다 퍼주게 되면 너도 나도 사실 좋죠. 그런데 지금 국민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첫 번째 경제적 어려움을 꼽으라면 저는 누가 뭐래도 금리인 것 같습니다. 대출을 받으려고 알아보니까 한 달 전이랑 지금이랑 또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더 많이 우리가 돈을 풀게 되는 순간 물가는 걷잡을 수 없을 것이고 그를 통한 금리 문제가 우리를 더 어렵게 만들 건데 그럼 결국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것이고 여기서 누가 뭐라고 대통령을 흔들더라도 이게 인기가 없는 정책일지라도 여기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으로 국가를 나아가겠다는 대통령의 기본절학은 확고하다.
◇ 박재홍> 김한규 의원님.
◆ 김한규> 저는 연설내용을 쭉 들으면서.
◇ 박재홍> 아우성입니다, 아우성이에요, 이 말씀.
◆ 김한규>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노려보면서 봤거든요, 무슨 얘기를 하시나?
◇ 박재홍> 시정연설?
◆ 김한규> 시정연설을 이렇게 봤는데 저는 평이했다고 봐요. 특별히 흠잡을 부분이 없었다. 다만 이 전체적인 부분에서 본인의 원래 스타일 무오류, 나는 잘못한 건 없고 그다음에 앞으로 더 잘할 거고 우리나라는 잘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시정연설이 원래 그래야 되는 거기는 한데 최근의 분위기는 그래도 뭔가 국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정도의 반성이 어느 정도만 들어갔어도 이건 상당히 우리가 되게 아팠을 내용인데 그런 게 없이 그냥 평이한 그냥 공무원들이 만들 정도의 내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별 감동이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를 들면 국민연금이 어떻게 보면 미래 세대를 위해서 되게 중요한 이슈인데 최근에 국민연금 관련해서 정부가 그냥 여러 가지 검토한 얘기만 갖다 냈어요. 되게 추상적인 구체적인 안이었고 이것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했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반박하시더라고.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이 회의를 했는지 아냐, 전문가들과 논의했다라는 정도. 그런데 그래서 뭐? 결론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점을 보면 여전히 무오류의 태도는 바뀌지 않으셨다라는 생각입니다.
◆ 김성회> 저는 제 얘기 말고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한 대목 그냥 읽어드리고 싶어요. 예산정책처는 여도 아니고 야도 아니고 나름 중립적인 곳이니까 지금 재정건전성 관련해서 물가 오르는 말씀 잘못 됐다는 설명을 잠깐 드리려고 하는데 올해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지방 교부세 등 예산 불용, 이게 23조 원인데 계획까지 발표되어서 정부 지출이 축소된 것이 1%대 초반으로 성장률을 하락시킨 주요 원인 중의 하나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그다음이 더 중요한데 경기대응 등 재정 본연의 역할보다 재정수지 등 표면적 지표 관리를 우선시하면 경기침체가 길어지고 재정 수입 부진도 길어져서 오히려 재정의 지속 가능성도 저해한다. 쉽게 말하면 대통령이 돈 풀지 마. 지금은 긴축재정이야라고 하니까 정부가 시키는 대로 하는데 이러면 점점 더 우리가 저성장의 늪에 빠진다. 왜냐하면 공공 부문이 지금 돈을 안 써서 경제성장률이 내려갔다는 객관적인 분석이라는 이런 예산정책처의 지적을 대통령께서 너무 건전성만 말씀하시지 말고 좀 들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김병민 최고위원님 듣고만 계시겠습니까?
◆ 김병민> 상대성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코로나 3년을 거쳤고 또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에 확장적 재정정책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돈이 상당 부분 너무나 많이 풀렸고 그로 인한 국가 부채가 늘어나고 또 가계부채에 관한 문제들까지 대한민국 재정이 어려움을 갖고 있다는 건 더 말하지 않아도 알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도 재산세를 바탕으로 세수를 충당하게 됐는데 지금 있는 부동산이 어려움 때문에 각종 지방자치단체도 실제 내년 재정을 예산편성하고 돈을 쓰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허리띠를 졸라매든 어떻게 되든 졸라매야 되는 건 당연한 일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썼던 대로 쓸 수 없으니 줄이게 되면 누군가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성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가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솔직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건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 김한규>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허리띠를 졸라매야 될 때는 경기가 좋을 때죠. 재정수입이 많이 들어왔을 때 졸라매야 되는데 우리 가계부채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 가계부채가 많으면 뭐가 이슈가 되냐면 소비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민간에서 쓰지 못하면 정부가 그 부분을 지출해서라도 결국 성장률을 잠재성장률 정도로 올려야 되는데 분명히 우리가 상저하고를 하자고 했으면 그 목표도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너무 그냥 재정건전성이라는 하나의 원칙에 너무 경도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진중권>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선진국이 재정이 갖고 있는 경제적인 팩트로써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냥 살림 가계부 쓰는 정도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그게 지금 나타나는 것 같고. 특히 또 가계부채 관련해서 은행을 압박하더라고요. 서민금융 이걸 늘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말씀도 하셨잖아요. 국가에서 해야 될 부분들을 갖다가 다 금융으로 해결했다, 재정으로 해결. 그런 경향 같은 것들이 다 보여서 제가 볼 때는 편향인 것 같거든요. 조금 그 재정 운영이라는 걸 단지 적자수지 맞추는 거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 박재홍> 재정준칙을 지키기 위한.
◆ 진중권> 국가 경제를 운영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노하우고 거기에 복잡한 측면이 있다는 것까지도 같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 김성회> 딱 한마디만 보태면 기획재정부에 지금 예산실장이 기재부 장관으로 올라가는데 우리가 기획 파트하고 재정 파트가 있는 거잖아요. 예산실장이 들어오니까 수지 맞추는 데만 너무 중심을 두게 기재부가 지금 권력 분배가 잘못되어 있어서 기획 파트를 우리가 좀 키워야 되고 대통령이 이 점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민주당 얘기를 하나도 못 했는데. 그래도 1분 남아서. 조정식 사무총장이 총선기획단 단장을 맡으셨는데 김한규 의원님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십니까?
◆ 김한규> 특별한 기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총선기획단이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 박재홍> 그런가요?
◆ 김한규> 실제로 여기서 무슨 총선룰을 바꿀 것도 아니고 그냥 앞으로 선거까지 어떤 이벤트들을 하고 어떤 일정으로 가자라는 정도를 하는 거고요. 저도 다른 기획단을 해 봐서 아는데 민주당은 공천관리위원회가 중요하고요. 사실은 최고위원회에서 마지막에 최종 결정을 다 해서 재작년 전당대회 할 때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정해졌으면 그 이후에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그분들이 결정하는 거라 지금 이 총선기획단에 누가 들어가는 건 그다지 의미가 없다.
◇ 박재홍> 오늘 구성되는 바로 그날 바로 힘을 빼버리시는데.
◆ 진중권> 어차피 다 친명 일색인데.
◆ 김한규> 저를 안 집어넣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이 최선을 다해서 토론을 해 주셨습니다. 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님 두 분 고맙습니다.
◆ 김병민> 고맙습니다.
◆ 김한규> 감사합니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한판승부 newsnews981@gmail.com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