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에 동절기 가스요금 최대 59만원 지원…에너지캐시백 확대
고효율 기기 등 효율개선 지원…겨울철 난방비 부담 완화
전기‧가스 소비 절약 위해 에너지캐시백 인센티브 확대도
정부가 동절기를 앞두고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에 나선다.
지난해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석유과 LNG(액화천연가스) 등 에너지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해 겨울철 난방요금 폭탄 사례 등을 감안해 에너지 절약 대국민 홍보도 병행한다는 구상이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 겨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요금할인 등 지난 동절기 특별대책 수준으로 지원한다.
에너지바우처는 동절기(10~4월)에 세대당 평균 지원금액을 지난해 한시적으로 확대된 수준과 동일하게 30만4천원으로 인상했다. 가스와 열요금도 기초수급자 전체 및 차상위계층을 포괄해 동절기(12~3월) 요금경감을 지난해 수준인 최대 59만2천원 지원한다.
등유·LPG 등을 난방 에너지로 사용하는 가구 대상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에 최대 59만2천원까지 난방비를 지웒나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개선 작업도 병행한다.
고효율 조명·기기 보급물량을 확대하고, 단열·창호 교체 등 주택 효율개선을 도모하는 등 에너지비용 절감을 위해 지원한다. 고효율 가전 구매를 위한 지원 금액은 올해 총 12만대, 139억2천만원에서 오는 2024년엔 14만8천대, 172억원 등으로 확대했다.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는 고효율 기기 교체 지원 확대와 함께 가스요금 분할납부도 진행한다.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냉·난방기, 히트펌프 등 고효율기기 교체지원 물량을 확대하여 에너지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지원한다. 올해 2만9천대, 400억원에서 오는 2024년 6만4천대, 1100억원으로 확대했다.
요금 분할납부의 경우에는, 동절기(10~3월) 사용분 도시가스 요금에 대해 월별 청구 요금을 각각 4개월 간 균등 분할납부를 허용하기로 했다.
취약계층 이외 일반 가구들을 대상으로는 소비 절감을 위한 에너지절약 관련 대대적인 홍보에 나선다.
전기의 경우 올해 여름 에너지캐시백 실시 결과 호평이 나온 점을 감안해 가입자를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에너지캐시백 가입자는 지난 6월 말 5만2천 세대에서 지난달 말 기준 79만 세대를 돌파했다.
가스의 경우, 가정용 캐시백 시행(12~3월) 및 전년 대비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인센티브 구간을 확대하기 위해 성공 기준 하향을 기존 '7% 이상 절감'에서 '3% 이상 절감'으로 하향 조정한다. 또 지급단가는 최대 70원/㎥에서 2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에너지 절약 홍보도 집중할 계획이다.
TV‧라디오, 대중교통 등 생활 밀착형 매체를 중심으로 공익광고를 송출하고, 언론을 통해 절약 필요성과 절감 우수 사례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대국민 캠페인으로 상점의 경우 문 닫고 난방, 적정온도(20℃) 준수 등 절약 실천요령 및 방한용품 전달 행사도 벌인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글로벌 에너지 위기 이후 국제유가 등 에너지 시장이 다소 안정화되는 분위기였지만,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사태와 주요 산유국(OPEC) 감산 연장 등으로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두바이 원유는 배럴당 지난해 9월 90.9달러에서 지난 1월 80.4달러, 지난 5월 75.0달러 등으로 낮아지다가 지난달 89.8달러로 재차 치솟고 있다.
가스의 경우, 동북아시아 LNG 시장 기준인 일본·한국 가격지표(JKM) 현물 가격은 백만Btu(25만㎉ 열량을 내는 가스양)당 지난해 9월 42.4달러를 기록한 이후 지난 1월 20.8달러, 5월 9.8달러 등으로 하락하다가 지난달 15.8달러로 상승세로 돌아섰다. 지난달 31일 기준 17.7달러로 우상향 추세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글로벌 에너지 가격 급등과 함께 상황 악화시 지난해 우크라이나 사태 당시 에너지 위기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다.
세계은행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달 30일 발표한 '원자재 시장 전망'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충돌로 인해 최악의 경우 국제 석유 공급량이 하루 600만에서 800만배럴가량 감소하면서 유가가 배럴당 157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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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정주 기자 sagamor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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