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른 예산 국회…재정 건전성 강조에 ‘조삼모사’ 비판도

[앵커]

국회가 어제부터 내년도 정부 예산안 656조 9천억 원에 대한 본격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에 이어 어제도 긴축재정 추진 의지를 거듭 밝혔는데요.

야당은 실질적 대책 없이 재정 건전성에 대한 집착만 강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김범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부 예산안의 기본 원칙으로 '건전 재정'을 내세운 윤석열 대통령.

자영업자와 시민들을 만나서도 불요불급한 예산은 줄이고, 어려운 서민들이 절규하는 분야에 예산을 재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예산을 막 늘릴 수는 없잖아요. 예산이, 정부 재정 지출이 팍팍 늘어가면요, 물가가 오릅니다."]

민주당은 민생 위기에 대한 실질적 대책 없이 재정 건전성에 대한 집착만 더 강해진 것 같다고 했습니다.

특히, 병사 월급을 올리겠다며 장병 복지 예산을 삭감한 건 '조삼모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국민들을 원숭이로 여기는 것은 아닌지, 청년 병사들의 생일 케이크나 축구화를 뺏을 게 아니라 대통령실 특활비, 검찰 특활비부터 줄여라…"]

반면, 국민의힘은 빚을 더 내자는 민주당의 주장은 제1야당으로서 무책임하다며 정부 예산안을 적극 옹호했습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그제 : "민주당이 욜로(YOLO·현재의 행복을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 정당도 아니고 내일이 없는 듯이 나라를 운영하자는 것은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산 국회'가 본격화한 가운데, 전문가 공청회에선 다양한 논쟁이 오갔습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 "이제는 세수 증가액으로는 이자를 갚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내몰려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국가채무가 증가하기 때문에 철저한 건전재정의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천승현/세종대 물리학과 교수 : "이번 예산안의 문제점은 특히 미래성장 사다리인 기초연구사업에 돌이킬 수 없는 나쁜 영향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국회는 각 상임위와 예결특위 심의를 거쳐, 이달 말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촬영기자:윤대민/영상편집:이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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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