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카카오택시 횡포 제재"→ 이준석 "이런 식이면 갤럭시·쿠팡도…"

원래 IT 플랫폼 사업 성과는 독점적…왜 기업활동 제약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열린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택시 기사 하소연을 메모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11.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행보 중 하나로 "카카오의 택시 횡포가 매우 부도덕하다. 정부가 반드시 제재를 해야 된다"고 밝힌 것에 대해 이준석 전 대표가 시장논리에 반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1일 서울 마포구에서 '민생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개최된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개인택시 기사가 "카카오 택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가 너무 심하다"면서 "과도한 수수료 콜 수수를 대폭 낮춰서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를 한 1%포인트 정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소연하자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아주 독과점 행위 중에서도 독과점의, 어떤 부정적인 행위 중에서도 아주 부도덕한 행태"라고 아주 높은 수위로 카카오를 겨냥했다.

화들짝 놀란 카카오모빌리티는 입장문을 내고 "가맹택시 수수료 등 택시 수수료 체계 전면 개편을 위해 택시 기사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했다"며 당장 택시 수수료 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엎드렸다.

이와 관련해 이준석 전 대표는 cpbc평화방송 '김혜영의 뉴스공감'과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는 부도덕하다는 건데 정당을 굉장히 부도덕하게 장악하셨다"며 "전당대회 때 5등하는 김기현 후보를 밀어올리기 위해서 1, 2, 3, 4등 제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보수가 카카오택시를 지목하면서 언제는 규제 풀겠다고 하고 지금은 독점하니까 (제재하려고 한다)"며 "원래 IT나 플랫폼 사업은 성과가 독점으로 나타난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이 논리대로라면 대한민국 핸드폰은 애플 아니면 갤럭시인데 그러면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갤럭시도 때려잡아야 하고 쿠팡도 때려잡아야 한다"며 밀턴 프리드먼의 '선택할 자유' '자유시장경제'를 강조한 "보수진영 대통령이 앞으로 기업 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제약을 가할지 기대가 된다"고 입맛을 다셨다.

buckba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