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포 서울 편입 추진, 지방 메가시티도 논의를

대화하는 김기현 대표와 이재명 대표. 사진=연합뉴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김포시 서울 편입'을 추진하면서 그 파장이 심상치 않다. 서울 경계지역의 도시들은 서울 편입 논쟁에 휘말려 버렸고, 지방은 지방대로 수도권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서울이 수도권 도시들을 흡수해 덩치를 점점 키우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이다. 이른바 '서울 메가시티 구상'이 뜬금없는 나오다 보니 여당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이후 분위기 반전을 위해 던진 '내년 총선용 카드'라는 시각도 있다.

김포의 서울시 편입은 지난달 30일 국민의힘의 '수도권 신도시 교통대책 간담회' 자리에서 처음으로 제기됐다. 김병수 김포시장이 제안했고, 김기현 대표가 "당정 협의를 통해 진행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한번 불이 붙으면서 하남, 성남, 광명, 구리, 과천, 고양, 부천 등 경기도의 다른 도시까지 '서울 편입론'이 확산하고 있다.

서울과 생활권·문화권이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는 이런 제안이 솔깃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로 편입되면 도시기반시설이 확충되고 교통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다. 서울이 세계적인 도시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구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과도 연결된다.

다만 이런 구상이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된다면 곤란하다. 안 그래도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GRDP) 격차는 2010년 1.2%p에서 2021년 5.6%p로 확대됐다. 국내 전체 인구의 50.5%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고, 100대 기업의 본사 중 86%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다. 지방의 인구가 수도권으로 계속 유출되면서 전체 시군구의 40%(89개)가 인구 감소지역으로 지정됐을 정도다.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정작 메가시티가 필요한 곳은 지방이다. 그런데도 정부 여당의 무관심 속에 부·울·경 메가시티는 무산됐고, 충청권 메가시티나 대구·경북과 광주·전남 메가시티는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그래도 '서울 메가시티' 구상을 공론화하겠다면 '지방 메가시티'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 정부 여당이 지방시대를 외치면서 서울만 쳐다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