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여명 시민들 尹 대통령과 미팅.. "기득권층 은행의 고금리, 독과점 횡포 카카오 '갑질'"

어제(1일) 서울 한 북카페서 비상경제민생회의
수산업자, 직장인 "오르는 대출 금리 부담" 호소
택시기사 "수수료 앞세운 카카오 횡포" 부당 지적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1일) 독과점 문제를 겨냥하고 나섰습니다. 기업까지 콕 집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와 은행입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서울의 한 북카페에서 국민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며 이야기를 듣고 이 같이 밝혔습니다.

수산물 업계에 종사하는 참석자가 대출 금리 부담을 호소하자 윤 대통령은 “은행들은 독과점 체제로 갑질을 많이 한다. 너무 강한 기득권층”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소상공인 대출이나 가계대출은 대기업에 비해 오히려 부도율이 낮은데도, 소상공인에게 은행의 대출 문턱은 너무 높다”며 은행의 영업행태를 비판했습니다.

7년 차 직장인이 대출 연장 시 상환금액이 부족하면 금리가 오르는 구조가 부담된다고 말하자 윤 대통령은 “정책금융 상품 금리가 오르는 것은 맞지 않다”며 관리를 주문했습니다.

택시기사는 과도한 수수료를 앞세워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고 있는 카카오의 횡포가 너무 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초기에는 약탈적 가격이라고 해서 돈을 거의 안 받거나 아주 낮은 가격으로 해서 경쟁자를 다 없애 버린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다음 독점이 됐을 때 가격을 올려서 받아먹는다. 그야말로 유인을 다 시켜 놓고 가격을 올린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이런 부도덕한 행태는 반드시 정부가 제재해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그러자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 택시의 전면적 수수료 체계 개편 방침을 내놨습니다.

이 밖에도 참석자들은 고물가 대책, 유가보조금 확대, 에너지바우처 혜택 확대, 교통비 부담 완화 등을 요청했습니다.

질문에 대해서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답변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복지라는 건 스스로 일어날 수 있게 해주는 예산’이라고 했다. 어려운 분들에게 재정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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