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시대' 선포‥'메가 서울' 외치면서?

[뉴스투데이]

◀ 앵커 ▶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방시대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메가 서울'을 주장하는 여당의 주장과는 반대 방향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끕니다.

조희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9월, 윤석열 대통령은 부산을 찾아 지방시대를 선포하며 균형발전을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지난 9월 14일)] "국민 여러분, 이제는 지방시대입니다. 지방시대가 곧 기회입니다. 이제는 지방시대를 통하여 대한민국이 더욱 도약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밑그림인 제 1차 지방시대 5개년 종합계획에선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을 충청,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울·경과 전북, 강원, 제주의 7개 초광역권으로 나눴습니다.

교육과 산업, 지방 대도시와 문화를 테마로 특구에 대한 계획과 정책 이행까지 지방 정부 스스로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수도권 쏠림 현상과 지방 소멸 위기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1년 기준,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내 총생산 격차는 5.6%포인트까지 확대됐습니다.

[우동기/지방시대위원장] "지방분권 과제와 균형발전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5년 단위의 중기계획입니다."

당장 여당과 정부의 정책 엇박자에 대해 공개적인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통령께서도 지방화 시대 국토균형발전을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삼고 있는데 수도권 집중심화만 초래하는 서울 확대정책이 맞냐"며 비판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여당이 국토 갈라치기를 하고 있다"며, "정책은 없어지고 정치계산만 남았다"고 말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는 6일 김포시장을 만나 논의한 뒤 신중히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MBC뉴스 조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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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형 기자(joyhyeo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today/article/6539453_3620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