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재정 늘리면 물가 올라…카카오 택시·은행 독과점에 조치”

조태흠 2023. 11. 2.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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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을 만나, '국가 재정을 풀면, 물가가 올라 서민들이 죽는다'면서 건전 재정의 필요성을 거듭 밝혔습니다.

'카카오 택시' 같은 디지털 플랫폼과 은행의 독과점 부작용을 지적하며 해결 방안 마련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조태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자영업자와 택시기사, 청년, 주부 등 60여 명이 모인 앞에 윤석열 대통령이 앉았습니다.

'국민 소통'을 강조한 뒤 마련된 '타운홀 미팅' 방식 '민생회의'입니다.

윤 대통령은 어려운 민생과 정부 재정 등을 언급하며, '다 내 책임'이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모든 것은 제 책임입니다. 제가 잘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지원 방안 마련이 쉽지 않은 이유, 일부는 외부에 책임을 돌렸습니다.

재정 지출을 늘려 돈이 풀리면 물가가 올라 서민들이 죽는다고 했고, 지출은 유지하고, 다른 예산을 줄여 서민을 지원하려 하니 원래 받던 쪽이 저항한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예산을 재배치를 시키면 아우성입니다, 아우성이에요. '내년 선거 때 보자', '아주 탄핵시킨다' 이런 얘기까지 막 나옵니다."]

이 같은, 예산안에 대한 강한 반발을 '정치 과잉'이라 표현하면서 서민들이 희생자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참석한 국민들 얘기를 들으면서는, 독과점 문제를 집중 지적했습니다.

'카카오 택시' 수수료가 높다는 택시기사 하소연에, 윤 대통령은 '부도덕한 독과점 행태'라며 제재 방안 마련을 즉석에서 지시했습니다.

은행 대출 금리와 관련한 자영업자 얘기에는, 우리나라 은행들이 독과점으로 갑질을 한다면서, 경쟁 시스템 도입을 주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강하게 우리가 밀어붙여야 돼요. 은행의 이런 독과점 행태는, 이건 정부가 그냥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특히 은행들이 정책자금 대출로 부당하게 이윤을 취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촬영기자:송상엽 박상욱/영상편집:김형기/그래픽: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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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흠 기자 (jote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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