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소멸' 위기에 메가 서울?…'군위군'도 3년

<앵커>

여당이 물꼬를 틀고, 야당이 응수에 나서면서 수도권의 서울 편입 문제는 연일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정치권 논리와 속도 경쟁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옵니다.

김학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7월 경북에서 대구로 편입된 군위군.

대구와 경북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장들이 모두 합의하고 절차를 밟았는데도, 지역 소멸 우려가 제기되며 편입까지 꼬박 3년이 걸렸습니다.

김포 편입은 사정이 더 복잡합니다.

관련 지자체가 모두 동의한 군위군과 달리 경기도가 반대하고 있고,

[김동연/경기도지사 : 경제와 민생을 뒷전으로 하면서 국민 갈라치기를 하더니 이제는 국토 갈라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선거 전략으로 내세운 것이라면 자충수가 될 것입니다.]

수도권 쏠림과 지방 소멸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국정 목표로 내세운 현 정부 약속과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최은영/한국도시연구소장 : 서울, 경기를 포함한 수도권의 비대화가 문제잖아요. 그 안에서의 그냥 파이를 조금 다르게 나누겠다 이런 거잖아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서울 확대 필요성에 동의하는 전문가들 중에도 총선용 전략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합니다.

[이창무/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 좀 급조됐다는 느낌을 굉장히 갖게 하죠. 서울과의 생활권으로 형성되는 주변 시들과의 어떤 결합에 대한 부분을 포괄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실제 논의가 구체화한다면 쓰레기 소각장 등 기피 시설 이전 가능성, 세수 배분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 등 갈등 요소가 불거질 수 있는 만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박진훈)

김학휘 기자 hwi@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