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면의 사람이야기]교육개혁 성공공식

이근면 초대 인사혁신처장·성균관대 특임교수

교육부가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을 발표하며 대학입시의 양대 축인 수능과 내신 모두에서 굵직한 변화를 예고했다. 먼저 수능에선 선택과목이 없어져 모든 수험생이 같은 시험을 치른다. 내신 평가 방법은 현행 9등급 상대평가제를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는 2025년부터 5등급 상대평가제로 바꾼다.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수업을 이수하는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내신 절대평가가 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우세했지만 내신성적 부풀리기 같은 부작용을 우려해 상대평가 방식을 유지하되 절대평가 등급을 병기하고 등급 구간도 5등급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대입 제도는 한국 사회의 가장 민감하고 뜨거운 이슈 중 하나다. 대학 진학률이 80%에 육박하고 학벌에 따라 사람을 줄 세우는 사회적 분위기 하에서 입시제도 변경은 학부모와 수험생들에게 사활적 이해관계가 아닐 수 없다. 이번 입시제도 개편안을 두고 교육부 장관이 ‘공정과 안정의 기조’를 강조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입시제도를 둘러싼 국민들의 이해관계가 워낙 첨예하다 보니 공정하지 않고 불안정한 입시는 국민들이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정부가 누구보다 더 잘 알기 때문이다.

수년에 한 번 바뀌어 왔지만 입시제도는 늘 비판과 지적의 대상이 돼 왔다. 가장 구조적이고 핵심적인 문제는 입시제도가 그 시대가 원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선발하는 도구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국민이 살아가야 할 미래 세계에 적응 가능한 교육적 기틀을 어떻게 심어줄까 하는 문제를 함축해서 모두 담을 수는 없으니 이는 평생교육의 몫으로 남겨놓겠지만 사실 그 중요도는 점점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어떤 일을 하며 한평생을 살아가게 될지, 무엇을 준비하면 될지, 그 단편을 보여주는 것 또한 국가 교육의 몫이다. 대입자격고사, 대학별고사, 예비고사, 학력고사, 수학능력시험 등 실로 다양한 제도가 명멸했지만 학생들을 성적대로 줄 세워 적성과 진로희망과 무관하게 학교 간판만 보고 대학에 입학하게 하는 큰 흐름은 아직도 견고하게 자리잡고 있다. 입시제도가 이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옷만 바꿔 입는 동안 공교육 현장은 지속적으로 쪼그라들었다. 예체능 과목은 사치고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진로탐색과 적성 계발의 교육은 한국에선 꿈같은 이야기다.

이번 입시제도 개편안이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고 교육부가 천명한 ‘공정과 안정의 기조 하에 미래를 위한 가치인 융합과 혁신을 더하는’ 개편이 되려면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다. 당장 개편안 발표 이후 제기되는 교육계 안팎의 우려를 경청하고 종합해 더할 것은 더하고 뺄 것은 빼야 한다.

먼저 뺄 것은 ‘쉬운 수능’이라는 도그마에 갇혀 학생들의 경쟁력 강화라는 교육의 본질적 기능을 상실하지 않아야 한다. 이번 개편안에선 수학 미적분Ⅱ와 기하 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심화수학’ 영역 신설안을 논의에 부치겠다고 했다. 수능 출제 범위가 기존 문과수학 범위로 축소된다는 뜻이다. 기존 문과학생에게 이과 수준의 수학교육을 시켜도 모자란데 모든 수험생들이 문과수준의 수학만 공부하게 하겠다는 것은 첨단분야 이공계 인재 양성이 국가의 명운을 좌우하는 우리의 현실을 너무 안일하게 보는 처사다. 당장 수학계에선 미적분과 기하를 공부하지 않은 학생들이 대학에서 기초 수준의 강의도 못 따라간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입시제도가 어느 수준에 선을 긋느냐에 따라 그 시기의 학생들의 학습량이 크게 요동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대통령이 ‘킬러문항’ 배제를 지시한 것은 공교육을 충실히 받으면 시험을 풀 수 있게 출제하라는 것이지 고교 교육과정의 허들을 낮추라는 뜻이 아니다. 사족을 달자면, 입시는 학과 성적만 보는 것인가. 문화적·역사적 가치는 중요한 교육 내용이 아닌가. 내일의 국민이 살아갈 시대에 인성과 가치적 경쟁력은 다 뺄 것들인가. 우리는 어떤 고민을 해야 할까 하는 문제가 남는다.

더할 것은 입시제도 개편이 정부의 대학교육 개혁의 전체적인 틀 안에서 개혁의 취지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교육부는 전공 간 칸막이를 없애기 위해 대학에 학과 또는 단과대학을 둬야 한다는 규정을 없앴다. 교육부가 휘두르던 규제의 칼을 과감히 내려놓고 대학 관리 권한을 광역지자체로 이양하기 위해 ‘라이즈’를 도입하고 소멸하고 있는 지방의 대학교육을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리고자 ‘글로컬대학30’을 시작했다. 대학교육은 학생에겐 자신의 직업 발굴과 먹고사는 문제의 해결 방법을 알려주고 산업계엔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인재 공급의 장이 돼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이번 입시제도 개편이 이러한 대학교육 개혁의 맥락을 뒷받침하지 못한 채 여전히 대입만 염두에 둔 입시 위주 교육을 고착화한다면 차라리 안 바꾸느니만 못하다.

대학과 유리된 대입 제도가 있을 수 없듯 국민 개개인의 내일의 직업 능력 및 소양 함양과 국가적 차원의 미래산업지향적 인력양성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제도의 장·중·단기 마스터 플랜의 수립과 시행 또한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될 문제다. 오히려 누누이 강조해도 부족한 것이 대학 운영의 자율성, 과잉 대학 정리와 정원 조정, 대학 존폐 등의 문제인데, 이에 대한 철학과 방향이 아직도 오리무중인 것 또한 오늘이다. 이와 같은 대학 환경 변화에 수반되는 문제들도 세심히 살펴봐야 할 것이다. 후에 또 쉽게 바꾸는 일이 벌어지지 말아야 안정성을 논 할 수 있다. 이번만큼은 단순한 제도 변경이 아닌 시스템 개혁의 출발점이어야 한다.

이 개편안을 두고 중학생 학부모 대상 설문조사, 대국민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가 곧 시작된다. 이름만 바꾼 과거의 답습이 되지 않고 폭넓게 듣고 사유하고 예측하되 국민생애능력 교육과 미래 국가 인력 양성이란 본질을 천착해 융합과 혁신을 겸비한 대입 제도의 장기적 항로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제도의 변화가 목적이 아닌 국가적 좋은 교육 시스템을 향해 간다는 믿음이 더 큰 성과로 돌아올 것이다.

송길호 (khso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