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마다 처벌 기준 다르다…최대 징역 10년 벌금 1억, 정밀 검사 중인 이선균은?[SS초점]

28일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한 배우 이선균이 경찰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28일 인천논현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인천 | 윤수경기자 yoonssu@sportsseoul.com

[스포츠서울 | 함상범 기자]연예계가 마약으로 얼룩졌다. 배우 유아인과 이선균, 빅뱅 출신 지드래곤(GD·35·본명 권지용)이 마약과 연루됐다.

유아인은 공판을 진행 중이며, 이선균과 GD는 정식 조사를 앞두고 있다. 이들에 앞서 박유천, 돈 스파이크, 남태현, 로버트 할리 등이 마약사건에 이름을 올렸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마약 청정국’이라는 국가 위상이 있었지만, 지금은 한해 약 3만명 가까이 마약사범이 발생하는 ‘마약 소비국’으로 전락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단속된 마약사범은 무려 1만8000명으로 확인됐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에만 3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마약사범들이 투약하는 마약 종류도 상당히 늘었다는 게 법조계의 시선이다. 예전에는 대마나, 프로포폴, 향정신성 물질로는 필로폰 정도를 투약했다면, 코카인, 케타민, 졸피뎀 등 종류가 많아졌다.

유아인도 무려 8개 종류의 마약을 투약한 것이 국립수사연구원 모발 정밀검사로 드러났다. 대중에게 잘 알려진 연예인이고 초범이란 점에서 구속 수사는 피하고 있지만, 상당히 많은 양의 프로포폴 처방 및 종류가 다양한 점을 미뤄봤을 때 실형도 충분히 가능하다.

◇국민 정서도 관대한 대마-프로포폴,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

국내에서 대마초를 흡입한 사례는 적지 않다. 1970년대부터 수많은 가수가 대마를 흡입했다. 일부 가수들은 다시 무대로 복귀했다. 가수 현진영과 부활의 김태원 등이 대표적이다.

해외에서는 대마가 합법인 나라도 있어, 일반인 중에서도 호기심에 흡연하는 경우가 있다. 일부 대중들은 대마에 관대함을 드러내기도 한다.

법률사무소 새나의 백지윤 변호사는 “대마는 논케미컬로 분류한다. 자연에서 나고 환각이나 중독성도 비교적 약한 편이다. 다만 대마를 금지하는 건 위험 마약군으로 가는 중간단계에 있기 때문”이라며 “바꿔 말하면 대마를 하다 필로폰으로 넘어가도, 필로폰에서 대마로 오진 않는다. 계단이 그렇다”고 설명했다.

프로포폴 역시 각종 마취제로 활용된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깊은 숙면에 빠지기 때문에 불면증이 심한 사람들이 주로 프로포폴을 투약한다.

이런 점이 참작돼 대마나 프로포폴의 처벌 수위는 비교적 처벌의 낮은 편이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프로포폴과 대마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초범인 경우는 집행유예와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한 연예계 관계자는 “대마는 호기심에, 프로포폴은 치료 때문에 접할 때가 있다. 옳은 건 아니지만 일반인들도 종종 접하게 된다. 정도가 심하면 문제가 되지만, 호기심에 한 두 차례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며 “유아인도 코카인, 케타민 등이 검출되면서 분위가 반전됐다”고 말했다.

◇약쟁이로 가는 지름길! 필로폰·코카인, 10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

대마나 프로포폴과 달리 필로폰, 케타민,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은 본격적인 마약사범으로 분류된다. 일반적으로 구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음지에서 횡행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마약에 접근한 것으로 여겨진다.

코카인과 필로폰, 헤로인 등은 마약류 중에서도 특히 강한 환각과 중독을 일으키는 3대 마약으로 꼽힌다. 최근에는 케타민이나 졸피뎀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마약이 생겨난 것으로 알려졌다.

유아인은 서울경찰정 마약범죄수사대의 마약 간이 검사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확인됐고,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 검사에서 코카인, 케타민, 졸피뎀 등이 검출됐다. 6월에는 수면마취용 의약품인 마다졸람과 알프라졸람 등이 검출됐다. 이 외에도 한 종류의 수면제 성분의 마약 종이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향정신성 의약품은 10년 이하 징역, 10억원 이하 벌금에 해당한다. 유아인은 향정신성 의약품을 다수 투약했기 때문에, 꽤 큰 처벌이 예상된다.

법무법인 새나 백지윤 변호사는 “마약법 정의 규정에 향정신성의약품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한다고 써 있다. 오남용을 하면 인체에 심각하게 문제가 된다. 마약 하다 사망하는 경우까지 발생한다”며 “그런 걸 막기 위해 매수, 매매는 물론 소지만 해도 다 처벌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마약은 한 번만 해도 잊을 수 없기 때문에, 마약 공급책들이 샘플로 주기도 한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마약사범이 늘어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마 외 또 있다”…이선균은 어떻게 될까?

경찰은 이선균은 대마 외에 다른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했다고 내다보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달 28일 마약 시약 검사 후 모발 및 체모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 2주에서 3주 사이에 이선균이 1년 동안 투약한 마약의 정도와 횟수, 종류가 나올 전망이다. 일각에 따르면 이선균은 다소간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선균과 가까운 지인에 따르면 이선균이 평소 마약 중독과 관련된 증상을 조금도 보인 적은 없어 만약 했더라도 많은 횟수를 하진 않았을 거로 기대하고 있다.

이선균과 가깝게 지낸 한 관계자는 “평소 건강하게 운동도 많이 했다. 정신적으로도 꽤 건강한 사람이었다. 여기까지 온 이상 안 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마약 중독자 수준은 아닐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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