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반지하주택' 없앤다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장마 시작을 앞둔 25일 오후 서울 성동구의 반지하 주택가에 수해예방용 물막이판이 설치되어 있다. 2023.6.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시가 각종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 정비에 들어간다. 용적률, 건축규제 등을 완화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해서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오는 3일부터 반지하주택 정비를 위한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2026년까지 상시 접수를 통해 대상지 총 100개소를 선정, 정비를 추진한다.

공모대상은 사업지 내 '반지하 주택(건축물대장 상 주택 용도)'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며, 자율주택정비사업 시행 시 연면적 또는 세대수의 20% 이상을 국민주택 규모(전용 85㎡이하)의 '임대주택'으로 계획해야 한다.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 주택 △시가 2022년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 요청한 7개 자치구 내 반지하 주택 △지반에 3분의 2 이상이 묻힌 주택 △계획 필지 내 반지하 주택 다수 포함 등 조건을 만족할 경우 심의 시 가점이 반영된다.

SH공사는 공모를 통해 사업대상지를 선정, 노후 반지하 주택 철거 후 건립되는 임대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조합원 물량 외 일반분양 물량의 미분양 우려를 줄일 수 있어 반지하 정비와 함께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란 기대다.

SH공사는 현장 조사 이후 심의 절차를 거쳐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지 선정 여부를 결정하고 접수 확인 및 심의 일정을 신청자에게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공고부터는 당초 비정기적으로 이뤄졌던 대상지 모집공고가 '상시'로 전환된다.

이번 사업은 작년 11월 시가 발표한 '촘촘한 주거안전망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시는 앞서 지난 3월 반지하 주택이 포함된 사업시행 구역을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지역으로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시행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자율주택정비사업'을 다방면으로 지원해 침수, 화재 등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을 줄이고 양질의 공공임대주택과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