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외교장관, 8~9일 회담서 中 탈북민 강제북송 현안 논의할 듯
성 김 특별대표 화상협의 “북러 무기거래, 국제 비확산 체제 저해”
1일 외교가 등에 따르면, 박진 외교부 장관이 최근 중국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 장관에게 '탈북민의 강제 북송은 안 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한 것에 이어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도 류샤오밍 중국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화상회담에서 북러 무기거래와 탈북민 북송 문제 등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중국과 상호존중의 원칙하에서 한중관계 발전을 바란다는 외교적 방향과는 별개로 인권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 차원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하므로 중국이 탈북민 강제북송이라는 인류 진화의 역행하는 모습을 보여선 안 된다는 강력한 주문을 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박진 장관은 지난 달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최근 중국이 탈북민을 강제 북송한 것과 관련해 왕이 위원에게 깊은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다만 관련 질의에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한국 입장에 대한 답변을 했느냐'는 질의에 "아직 북한이탈주민(탈북민) 강제북송 문제에 대한 서신에 회신을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이날 “외교채널을 통해 (중국에) 우려를 전달하고 탈북민이 강제 북송돼선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카운터파트인 왕 장관에게도 전달했다”고 말했다.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보호를 중국 정부가 외면한 데 대한 강도높은 비판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다.
박 장관은 이어 “왕 장관 반응은 아직 전해진 게 없다”면서 "왕 장관과는 근시일 내에 만날 가능성이 있다. 직접 만나면 중국 측 입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중국은 탈북민을 보는 시각이 우리와 다르다"며 "(중국은) 불법월경으로 보고 있어서 우리 입장에서 탈북민은 우리 국민으로 간주함을 분명히 하고, 강제 북송은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소리(VOA)방송은 지난달 30일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류샤오밍 중국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화상회담을 갖고 북러 무기거래와 탈북민 북송 문제 등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다고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전했다.
김 대북특별대표와 류샤오밍 중국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화상회담을 연 것은 지난해 12월 이후 처음이다.
미국 대표는 북러 무기거래가 국제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킨다고 지적했고, 중국 대표는 대화를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미중 특별대표가 “점점 더 불안정을 초래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의 행동, 북한과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 최근 중국의 북한 국적자 송환 보도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특별대표는 또 모든 유엔 회원국이 각자의 의무와 유엔 제재 규범을 이행할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국무부가 밝혔다.
대화를 통해 북한 문제를 해결한다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 원칙도 다시 제시됐다.
미 국무부는 “김 특별대표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북한과의 외교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강조하고, 각급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소통을 기대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류샤오밍 중국 특별대표는 지난달 30일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X(옛 트위터)에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원칙과 입장을 설명했다”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긴장 고조의 소용돌이를 막는 것이 지역과 국제사회의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썼다.
그는 이어 "인권은 인류 모두의 문제이고, 외교는 국가 간의 문제라는 차이점을 잘 설명하면서 특정 국가에 대한 인권 문제 제기는 외교와는 다른 차원이라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미외교장관회담에선 여러 현안을 다룰 계획이다. 외교부는 이날 “한미동맹, 북한 문제, 경제안보 및 첨단기술, 지역·국제 정세 등에 대해 폭 넓게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미 국무장관의 방한은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이지만, 한미외교장관회담은 해외에서 여러번 개최돼 왔다. 그간 한미 양자 외교장관회담은 4차례, 일본까지 한미일 3자 외교장관회담은 5차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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